가덕도 신공항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 즉 B/C가 0.36으로 나왔습니다. 경제성 지표만 놓고 보면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다고 B/C 0.36이 곧바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적 판정이나 “100원을 쓰면 36원만 회수한다”는 재무 수익률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덕도신공항은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이고,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쳤습니다. 또 공공교통시설 사업에 적용되는 별도의 타당성평가가 실시됐으며,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7일 그 검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B/C 0.36은 바로 이 2026년 타당성평가의 경제성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B/C 0.36은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의 사업 추진 여부는 이 숫자 하나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며,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영남권 항공수요 대응 등 종합적인 정책 필요성을 근거로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B/C 0.36은 무엇을 뜻하나
B/C는 Benefit-Cost Ratio, 우리말로 비용편익비율입니다.
사업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현재가치로 환산해 두 값을 비교합니다. 일반적으로 B/C가 1보다 크면 계산된 편익이 비용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경제성 분석상 편익이 비용보다 작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 공개된 가덕도신공항 타당성평가와 관련해 보도된 주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타당성평가 결과 | 읽는 방법 |
|---|---|---|
| B/C | 0.36 | 경제성 분석상 편익이 비용보다 작음 |
| 할인 적용 비용 | 약 15조 8,070억 원 | 경제성 분석을 위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비용 |
| 할인 적용 편익 | 약 5조 7,020억 원 | 경제성 분석을 위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 |
| NPV | -10조 1,040억 원 |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 |
| IRR | -6.15% | 보고서에서 제시된 내부수익률 |
| 총사업비 | 약 14조 4,168억 원 | 사업 추진에 책정된 총사업비 개념 |
한국경제와 국제신문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평가 내용을 인용해 B/C 0.36과 비용·편익·NPV·IRR 수치를 동일하게 전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14조 4,168억 원과 경제성 분석의 총비용 또는 현재가치 비용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일정한 분석 기준과 할인율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사에 나오는 총사업비와 B/C 계산에 사용되는 비용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조 원을 써서 5조 원밖에 못 건진다”처럼 단순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B/C 역시 공항 운영회사의 영업이익률이나 투자자의 수익률과는 다른 사회적 비용·편익 평가 지표입니다.
2022년에는 B/C가 0.5 수준이었는데 왜 0.36으로 낮아졌나
가덕도신공항의 경제성 논란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사전타당성 검토를 진행했을 당시 알려진 B/C는 대안에 따라 약 0.51~0.58 수준이었습니다. 당시에도 1보다 낮았기 때문에 경제성 부족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습니다.
2026년 공개된 새로운 타당성평가에서는 B/C가 0.36으로 낮아졌습니다.
| 시점 | 평가 단계 | 알려진 B/C |
|---|---|---|
| 2022년 | 사전타당성 검토 | 약 0.51~0.58 |
| 2026년 | 타당성평가 | 0.36 |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면 경제성 평가가 이전보다 나빠졌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총사업비 증가 등이 확인됩니다. 2026년 평가에서 총사업비는 14조 4,168억 원으로 제시됐고, 2023년 기본계획 당시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B/C 변화의 원인을 한 가지 변수로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비용, 수요 전망, 분석 시점, 할인된 편익 등 여러 전제가 함께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원인별 기여도를 판단하려면 원 평가보고서의 세부 산정표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B/C가 0.36인데도 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나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B/C가 1보다 낮다고 모든 국책사업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은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통과한 사업이 아니라,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라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타 면제는 2022년 4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라는 점과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성을 면제 근거로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타 면제와 경제성 분석 자체의 면제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타 면제됐는데 왜 또 타당성평가를 했을까
가덕도신공항에는 서로 목적이 다른 절차가 겹쳐 있습니다.
| 구분 | 핵심 목적 | 가덕도신공항 |
|---|---|---|
| 사전타당성 검토 | 사업 구상 단계에서 대안·수요·사업비 등을 검토 | 2022년 실시 |
| 예비타당성조사 |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전 재정·정책 타당성 검증 | 2022년 면제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면제 이후 구체화된 사업계획 등을 검토 | KDI에서 별도 검토 |
| 교통시설 타당성평가 | 공공교통시설 사업의 경제적·종합적 타당성 평가 | 실시, 2026년 결과 공개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자료에는 가덕도신공항이 2022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으로 등록돼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주관부처로 표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을 보면 타당성평가서에는 교통수요예측, 편익·비용 산정, 경제적 타당성 평가, 종합적 분석 등이 포함됩니다.
즉,
“예타 면제 → 아무 경제성 검토 없이 사업 추진”
이라는 구조로 이해하면 실제 절차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정부가 B/C보다 함께 본 것은 무엇인가
2026년 평가 결과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강조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는 해당 사업이 지역낙후도 등을 고려할 때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제시됐습니다.
2. 영남권 항공수요 대응
정부는 기존 김해공항 체계와 별도로 여객과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관문공항 필요성을 사업 추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지역경제와 국가 교통망에 대한 정책적 판단
대규모 교통 인프라의 최종 판단에는 정량적인 B/C 외에도 사업 추진 여건과 정책 효과, 지역균형발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체계에서도 KDI 보고서들을 보면 경제성 분석과 별도로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진행하고 종합평가 단계에서 이를 함께 판단합니다.
다만 이것이 “B/C가 낮아도 경제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B/C 0.36은 상당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더 늘거나 예상 수요가 낮아지면 경제성 논쟁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 과정을 날짜별로 보면
| 날짜 | 주요 내용 |
|---|---|
| 2021년 3월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
| 2022년 4월 26일 |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 의결 |
| 2022년 4월 29일 |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의결 |
| 2022년 5월 이후 |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 진행 |
| 2023년 12월 | 당시 기본계획 고시 |
| 2025년 11월 |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 공기 106개월·2035년 개항 목표 제시 |
| 2026년 2월 | 국토교통부가 2035년 개항 목표 재확인 |
| 2026년 8월 27일 | 국토교통부가 최신 타당성평가 보고서 검토 결과 공개 |
| 2026년 8월 28~30일 | B/C 0.36과 사업비 증가 등이 집중 보도 |
2025년 재추진 계획에서 정부는 부지조성공사 기간을 106개월로 잡고 2035년 개항 목표를 제시했으며, 2026년 2월에도 국토교통부는 2035년 개항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과거 기본계획에 표시된 2029년 개항 목표를 현재 일정처럼 인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B/C 숫자보다 이 네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을 계속 확인하려면 B/C 하나만 추적하는 것보다 다음 네 가지를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첫째, 총사업비가 다시 늘어나는가
현재 평가에서 알려진 총사업비는 약 14조 4,168억 원입니다. 공사비와 자재비 등의 변동으로 비용이 다시 조정되면 경제성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 여객·화물 수요 전망이 어떻게 바뀌는가
공항의 장기 편익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이용 수요입니다.
2022년 정부가 제시했던 2065년 국제선 여객 전망은 2,336만 명이었으며, 당시 부산시가 제시했던 전망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래 수요 전망이 변경된다면 기존 B/C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2035년 개항 일정이 유지되는가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목표는 2035년 개항입니다. 과거 2029년 개항 자료와 최신 자료를 섞어서 보면 사업 상황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경제성 또는 사업비 검토가 나오는가
대형 국책사업은 설계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비, 공사기간, 수요 전망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개된 B/C 0.36은 2026년 8월 현재 공개된 평가의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공식 평가가 나오면 최신 수치로 다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B/C 관련 뉴스를 볼 때 확인할 체크리스트
가덕도신공항뿐 아니라 다른 도로·철도·공항 사업을 볼 때도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숫자를 오해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B/C가 어느 시점의 평가에서 나온 숫자인가
- 예비타당성조사인지 사전타당성조사인지 별도의 교통시설 타당성평가인지
- B/C가 1보다 작은지 큰지만 보지 말고 이전 평가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 총사업비와 경제성 분석의 현재가치 비용을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 여객·교통량 등 수요 전망의 기준 연도가 같은지
- 경제성 외 정책성·지역균형발전 판단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 과거 개항·착공 일정과 최신 일정이 섞여 있지 않은지
특히 “B/C 0.36 = 세금 100원을 쓰면 36원을 벌어들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B/C는 사업자의 매출이나 현금 회수율이 아니라 분석 기준에 따라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비교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가덕도 신공항 B/C 0.36의 의미를 세 문장으로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성 분석만 보면 편익이 비용보다 작다는 결과다.
- 그러나 가덕도신공항은 2022년 예타 면제 사업이며, B/C 0.36은 이후 실시된 별도의 타당성평가에서 나온 수치다.
-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영남권 항공수요 대응 등 정책적 요소까지 종합해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 개항 시점은 2035년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핵심 쟁점은 “B/C가 낮은데 왜 무조건 짓느냐” 또는 “예타를 면제했으니 경제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두 극단적인 설명보다, 사업비와 수요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그 변화가 경제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FAQ
가덕도 신공항 B/C 0.36이면 경제성이 없다는 뜻인가요?
경제성 분석에서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작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성 지표로는 낮습니다. 다만 B/C 자체가 사업 취소를 자동 결정하는 법적 기준은 아니며, 해당 사업의 추진 구조와 정책적 판단을 함께 봐야 합니다.
B/C 0.36이면 100원을 투자해 36원밖에 못 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부정확합니다. B/C는 기업의 투자수익률이나 현금회수율이 아니라 경제성 분석에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교한 지표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특별법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고, 실제 면제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예타가 면제됐다면 왜 B/C가 나왔나요?
예타 면제와 다른 타당성평가 절차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교통시설 사업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평가가 있으며, 경제성 분석과 교통수요예측, 비용·편익 산정 등이 평가서에 포함됩니다.
가덕도신공항은 언제 개항하나요?
2026년 8월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목표는 2035년입니다. 과거 기본계획에 있던 2029년 개항 목표는 현재 일정이 아닙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보고서 검토 결과」, 2026-08-27. 국토교통부 자료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 2026년 현행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19조 및 시행령 제19조, 2026년 현행법. 통합교통체계법 타당성평가 규정 확인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022. KDI 사업 검토 현황 확인
- 한국경제, 「경제성 뚝 떨어진 가덕신공항, 짓는데 16兆…편익 6兆 그쳐」, 2026-08-28. 한국경제 보도 확인
- 국제신문, 「정부, 가덕도신공항 추진 지역균형발전 위해 타당하다 결론」, 2026-08-30. 국제신문 보도 확인
- 연합뉴스, 「경제성 낮아도 균형발전 내세워 강행…가덕신공항 논란 여전」, 2022-04-26. 2022년 사전타당성 검토 보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