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3일 산업스파이 간첩죄 시행: 최대 30년·소급 적용·기존 처벌과의 차이

2026년 산업기술 유출 간첩죄의 시행일과 소급 적용 조건을 상징하는 반도체 보안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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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3일부터 외국이나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98조의2가 시행된다. 흔히 ‘산업스파이도 최대 징역 30년’이라고 소개되지만, 모든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 간첩죄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설 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여기서 최대 30년은 해당 조항에 별도로 적힌 형량이 아니라 형법상 일반적인 유기징역 상한을 뜻한다. 과거에 완료된 행위에 개정 조항을 불리하게 소급 적용할 수도 없다.

시행일과 형량부터 구분해야 한다

구분정확한 내용
공포일2026년 3월 12일
시행일2026년 9월 13일
신설 조항형법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적인 유기징역 상한30년
형을 가중하는 경우의 상한50년
과거 완료 행위 소급 적용불가

‘9월부터 최소 30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최소 형량은 3년이고, 30년은 일반적인 최고 범위다. 법원이 실제로 선고하는 형량은 범행 내용, 피해, 가담 정도, 경합범, 감경·가중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기술을 넘기면 모두 간첩죄가 될까

개정 형법 제98조의2가 적용되려면 단순히 회사 자료가 해외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조문상 다음 요소가 쟁점이 된다.

  1.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행위인지
  2. 외국 등의 지령·사주 또는 그 밖의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
  3. 대상 정보가 형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4.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했는지

외국 기업도 ‘외국에 준하는 단체’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기업의 모든 영업비밀이나 연구자료가 곧바로 형법상 국가기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성격과 국가안보·경제안보상의 중요성, 외국 측과의 연락 과정이 사건별로 판단될 전망이다.

단순 이직, 일반적인 업무 경험 활용, 공개된 기술정보 이용까지 자동으로 간첩죄가 되는 구조도 아니다. 반대로 외국 기업과 사전에 연락해 국가기밀을 수집하거나 전달한 정황이 확인되면 기존 산업기술보호법과 함께 형법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

9월 13일 이전 사건에 소급 적용될까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헌법 제13조도 행위 당시 범죄가 아니었던 일을 나중에 만들어진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2026년 9월 13일 전에 이미 완료된 해외 기술유출 행위에 신설 제98조의2를 불리하게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과거에 외국 기업으로 이직했다는 사실과 시행 이후 새로 국가기밀을 전달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관계가 시행 전에 시작됐더라도 9월 13일 이후 별도의 수집·누설·전달이 있었다면 그 이후 행위는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다.

기존 기술유출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했나

개정 전에도 산업스파이를 처벌할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보호 대상과 행위에 따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이 적용됐다.

구분현행 처벌 구조
국가핵심기술 국외침해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
일반 산업기술 국외침해15년 이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양형기준기본 3~7년, 가중 5~12년
신설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 상한 30년

산업기술보호법은 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한다. 개정 형법은 ‘국가기밀’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두 법의 보호 대상과 구성요건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률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검찰의 적용 법조와 법원의 죄수 관계 판단이 필요하다. 단순히 기존 최대 15년이 30년으로 일괄 교체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최대 형량과 실제 선고형은 다르다

법정형은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벌의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권고되는 형량 범위를 정한다.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은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의 기본영역을 징역 3~7년, 가중영역을 5~12년으로 정한다. 계획적·조직적 범행, 심각한 피해, 전략기술 유출, 실제 해외 사용 등이 가중요소가 될 수 있다.

신설 간첩죄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실제 적용 판례가 없다. ‘최대 30년’이라는 숫자만으로 향후 평균 선고형을 예측할 수 없는 이유다.

2026년 산업기술 유출 간첩죄의 시행일과 소급 적용 조건을 상징하는 반도체 보안 일러스트
2026년 산업기술 유출 간첩죄의 시행일과 소급 적용 조건을 상징하는 반도체 보안 일러스트

시행 전후 판단 체크리스트

  • 범행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짜가 2026년 9월 13일 전인지 후인지
  • 단순 이직인지 자료 수집·누설·전달 행위가 있었는지
  • 외국 기업이나 단체의 지령·사주·의사 연락이 있었는지
  • 대상 정보가 영업비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국가기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기존 산업기술보호법과 형법 중 어떤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 1심 판결인지 확정판결인지
  • 법정 최고형과 실제 양형기준을 구분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9월 13일부터 기술유출은 무조건 최소 징역 3년인가요?

아니다. 먼저 해당 행위가 신설 형법 제98조의2의 모든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률상 감경 사유와 다른 적용 법률도 사건별로 검토된다.

이미 중국 기업에 이직한 사람에게도 간첩죄가 적용되나요?

이직 사실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 전 완료된 행위에 신설 조항을 불리하게 소급할 수 없지만, 시행 이후 새로 국가기밀을 수집하거나 전달했다면 그 이후 행위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최대 징역 30년과 최소 징역 3년이 동시에 맞는 말인가요?

그렇다. 제98조의2는 하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의 일반 상한을 30년으로 정한다. 가중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가능하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없어지나요?

아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계속 적용된다. 개정 형법은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국가기밀 유출 행위에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형사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 간첩죄의 실제 평균 형량은 얼마인가요?

2026년 8월 10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적용 판례와 평균 선고형이 없다. 첫 수사·기소·판결이 나온 뒤 확인해야 한다.

출처 및 참고자료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10. 개정 조항이 시행되는 2026년 9월 13일 이후 첫 수사·기소·판결, 국가기밀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판례 또는 별도 양형기준이 나오면 다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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