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기준으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현재 시행 중인 기준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개정안입니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7월 21일 시간외근무수당의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14일 현재 이 내용은 아직 시행된 규정이 아닙니다.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일반적인 비현업 국가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시간이 원칙적으로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면서 뉴스 제목만 보고 “하루 4시간 제한이 이미 없어졌다”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8월 현재 기준부터 정리하면
일반적인 비현업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보면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업공무원이나 재난 대응 등은 별도 예외가 있어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8월 14일 현재 |
|---|---|
| 평일 시간외근무 | 당일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 공제 |
| 토요일·공휴일 | 평일과 같은 1시간 공제 방식이 아님 |
| 1일 지급 상한 | 원칙적으로 4시간 |
| 월 지급 상한 | 원칙적으로 57시간 |
|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 10시간분 |
| 1일 4시간 상한 폐지 | 입법예고 중, 아직 현행 규정 아님 |
| 1시간 공제 폐지 |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음 |
| 10시간 정액분 폐지 |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음 |
인사혁신처는 2026년 7월 브리핑에서 1일 4시간 상한을 없애는 개편과 별개로 1시간 공제와 10시간 정액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일 초과근무는 왜 1시간을 빼나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일반적인 비현업공무원의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이 아닌 날에는 그날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당일 시간외근무시간 자체가 1시간 미만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무조건 “오후 6시부터 7시까지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법 판결은 조기출근과 야근을 모두 포함한 하루 시간외근무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특정한 한 시간대를 기계적으로 삭제한다기보다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과정에서 1시간을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판결에서는 식사·휴식·업무 준비 등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이 통상 존재한다는 점도 이 제도의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10시간 정액분은 실제 초과근무 10시간과 다르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볼 때 실적분과 정액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판결에 인용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정규 근무일 기준 월간 출근일수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판결은 이 제도가 평일 1시간을 일괄 공제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보완하는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달 초과근무를 10시간 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실제 시간외근무에 따라 계산하는 실적분과 별도로 지급되는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인사혁신처도 2026년 7월 브리핑에서 현재의 10시간 정액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일하면 몇 시간이 인정될까
통상적인 09시~18시 근무를 하는 비현업공무원이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시간 초과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간 기록은 4시간이지만 평일에는 1시간을 공제하므로,
4시간 – 1시간 = 3시간
이 사례에서는 3시간이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대상이 됩니다.
인사혁신처도 2026년 7월 공식 브리핑에서 동일한 18시~22시 사례에 대해 1시간을 공제하고 3시간을 인정하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에는 근무명령 여부, 직종과 근무형태, 현업공무원 여부 등 개인별 조건이 반영됩니다.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일하면 현재는 어떻게 될까
같은 비현업공무원이 평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6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계산 과정은 두 단계로 봐야 합니다.
먼저 평일 1시간 공제를 적용하면 계산상 시간은 5시간입니다.
6시간 – 1시간 = 5시간
그러나 2026년 8월 14일 현재 현행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1일 4시간 상한이 남아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 실적분 수당 지급 대상은 최대 4시간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4시간 상한 폐지는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
인사혁신처가 2026년 7월 21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시간외근무수당의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앞의 18시~24시 사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실제 6시간 → 평일 1시간 공제 → 5시간 → 1일 상한 적용 → 최대 4시간
개정안 시행 후 정부가 설명한 구조:
실제 6시간 → 평일 1시간 공제 → 5시간 인정
인사혁신처는 공식 브리핑에서도 이 사례를 직접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일 상한을 없애는 것과 1시간 공제를 없애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월 57시간 상한도 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026년 7월 발표된 개편의 중심은 1일 상한입니다. 정부는 공식 브리핑에서 일반적인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한다는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4시간 상한 폐지 = 초과근무수당을 아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또 현행 규정 자체에도 현업공무원, 재난 대응 등 일반 상한과 다르게 취급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을 동일한 계산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당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해당 공무원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기초로 산정한 봉급기준액 × 1/209 × 150% 구조로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계급과 직종 등에 따라 봉급기준액 산정률이 다릅니다.
2026년에는 8급 이하 일부 일반직 등에 적용되는 산정률이 60%로 규정됐고, 인사혁신처도 2026년 보수 개편 과정에서 8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에게 하나의 ‘초과근무 시급’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계급뿐 아니라 적용 봉급표와 직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계산은 다음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신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확인합니다.
- 그날 시간외근무 기록에서 현행 산정 규칙에 따른 인정시간을 계산합니다.
- 평일 비현업공무원이라면 원칙적으로 하루 1시간 공제를 반영합니다.
- 현재 기준에서는 1일 4시간과 월 57시간 상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실적분과 월 10시간 정액분을 서로 구분합니다.
지금 가장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첫째, “4시간 상한이 폐지됐다”는 표현입니다. 2026년 8월 14일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폐지될 예정이다” 또는 “폐지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가 정확합니다.
둘째, 4시간 상한 폐지가 1시간 공제 폐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편에 1시간 공제와 10시간 정액분 변경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셋째, 10시간 정액분과 실제 초과근무 10시간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정액분은 일정 요건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 구조이고, 실제 수행한 초과근무는 실적분 산정 규칙에 따라 계산합니다.
개편 전후를 한눈에 보면
| 항목 | 2026년 8월 14일 현행 | 입법예고된 개편 방향 |
| 평일 1시간 공제 | 유지 | 유지 |
| 월 10시간 정액분 | 유지 | 유지 |
| 1일 4시간 상한 | 원칙적으로 적용 | 폐지 추진 |
| 월 57시간 상한 | 원칙적으로 적용 | 기본적으로 유지 |
| 18~22시 평일 근무 사례 | 3시간 인정 사례 | 동일 |
| 18~24시 평일 근무 사례 | 1시간 공제 후에도 일 상한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대 4시간 | 1시간 공제 후 5시간 인정 가능 |
따라서 2026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는 “몇 시간 근무했나”보다 먼저 “어떤 산정 규칙이 현재 시행 중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1일 4시간 상한 폐지 개정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사안이므로 최종 공포 내용과 시행일이 확정되면 이 글의 개편 부분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은 평일에 1시간 초과근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비현업공무원의 경우 평일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빼고 계산하며,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자체가 1시간 미만이면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시간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1시간분 실적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시간 공제는 무조건 오후 6시부터 7시를 빼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조기출근과 야근을 포함한 하루 시간외근무시간을 합산한 뒤 1시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시간대 하나를 고정적으로 삭제하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0시간 정액분을 받으면 초과근무를 10시간 한 것으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정액 시간외근무수당과 실제 시간외근무에 따른 실적분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 월 10시간분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상한은 언제 없어지나요?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구체적인 시행 완료 상태가 아닙니다. 인사혁신처가 2026년 7월 21일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제출 기간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최종 공포와 시행일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도 같은 개편이 적용되나요?
지방공무원은 별도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2026년 7월 21일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475 - 인사혁신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7-21
https://www.mpm.go.kr/mpm/lawStat/infoLaw/lawMaking/?boardId=bbs_0000000000000040&category=&cntId=1289&mode=view&pageIdx=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인사혁신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브리핑, 2026-07-21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71559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고법 2021.12.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0265 -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2025-12-30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category=&cntId=4187&mode=view&pageIdx=2 - 법제처·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7-21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7732&lawType=TYPE5&mid=a10104010000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1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최종 공포돼 1일 4시간 상한 폐지의 시행일이 확정되거나, 평일 1시간 공제·월 10시간 정액분·월 57시간 상한 또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변경되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