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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리마켓 CFTC 규제, Polymarket US와 국제판은 무엇이 다른가

    폴리마켓 CFTC 규제, Polymarket US와 국제판은 무엇이 다른가

    2026년 8월 18일 국내에서 해외 예측시장 폴리마켓에 대한 접속차단이 의결되면서 “미국에서는 폴리마켓이 합법인가”, “CFTC 승인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함께 생겼습니다. 실제로 8월 20일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혁신자문위원회가 예측시장 규제를 별도 세션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정리하면 “폴리마켓 전체가 CFTC 승인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CFTC가 지정계약시장(DCM)으로 등록한 곳은 QCX LLC d/b/a Polymarket US입니다. 별도 계열사인 QC Clearing LLC d/b/a Polymarket Clearing은 파생상품청산기구(DCO)로 등록돼 있습니다. 반면 폴리마켓의 현재 국제판 이용약관은 국제 플랫폼이 CFTC 규제를 받지 않으며 Polymarket US와 별도로 운영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규제 상태를 볼 때는 브랜드명 ‘Polymarket’ 하나가 아니라 국제판, 미국 거래소, 미국 청산기관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0일. 미국 규제 절차와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후 CFTC 최종 규칙이나 법원 판단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olymarket US와 국제판 Polymarket의 차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먼저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국제판 PolymarketPolymarket USPolymarket Clearing
    핵심 역할국제 예측시장 서비스미국의 이벤트계약 거래시장미국 거래의 청산 기능
    법인·명칭국제 플랫폼QCX LLC d/b/a Polymarket USQC Clearing LLC d/b/a Polymarket Clearing
    CFTC 지위회사 약관상 CFTC 비규제 국제 플랫폼DCM 지정DCO 등록
    CFTC 등록일해당 없음2025년 7월 9일2024년 12월 16일
    의미미국 규제시장과 별도 서비스CFTC 감독을 받는 거래소CFTC 등록 청산기관

    CFTC 등록부는 QCX LLC의 현재 영업명을 Polymarket US로 표시하면서 상태를 Designated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QC Clearing LLC 역시 별도 등록부에 DCO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규제 거래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제판 Polymarket.com 전체의 규제 상태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폴리마켓도 현재 약관에서 두 플랫폼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리마켓은 2022년에 CFTC 제재를 받지 않았나

    맞습니다. 다만 2022년 제재와 현재 Polymarket US의 DCM 지위는 서로 다른 시점과 규제 구조를 설명합니다.

    CFTC는 2022년 1월 3일 Blockratize, Inc. d/b/a Polymarket에 대해 미등록 상태로 이벤트 기반 바이너리 옵션 시장을 운영했다며 제재했습니다. 당시 CFTC는 140만 달러의 민사제재금을 부과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시장의 정리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미국 규제 인프라가 별도로 갖춰졌습니다.

    날짜변화의미
    2022-01-03기존 Polymarket에 CFTC 제재미등록 이벤트계약 시장 운영 문제
    2024-12-16QC Clearing LLC DCO 등록미국 내 청산기관 등록
    2025-07-09QCX LLC DCM 지정현재 Polymarket US 거래소의 규제 지위 확보
    2026-06-12CFTC 예측시장 규칙 개정안 공개허용·제한할 이벤트계약 기준을 다시 정비하는 단계
    2026-08-18한국에서 해외 Polymarket 접속차단 의결한국과 미국의 규제 접근 차이가 부각
    2026-08-20CFTC 혁신자문위원회 예측시장 세션 예정연방·주 관할, 시장감시, 조작 우려 등을 논의

    즉, “2022년에 제재를 받았으니 지금도 미국에서 모두 미등록이다”도 틀리고, “현재 Polymarket US가 DCM이니 폴리마켓 전체가 승인됐다”도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CFTC 등록을 받으면 모든 예측계약이 자동으로 허용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폴리마켓 CFTC 규제를 이해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지점입니다.

    거래소의 등록 지위와 그 거래소가 내놓는 개별 이벤트계약의 허용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CFTC가 2026년 6월 12일 공개한 Prediction Markets; Public Interest Determinations는 아직 최종 규칙이 아니라 제안 규칙(Proposed Rule)입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7월 27일 종료됐습니다. 제안안은 특정 이벤트계약이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CFTC 등록기관에서도 거래 또는 청산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 문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 Polymarket US가 CFTC 지정 DCM인가? → 현재 등록부상 그렇습니다.
    • Polymarket US에서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벤트계약이 CFTC의 개별 승인을 받았는가? →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CFTC 등록 자체도 해당 시장 가격의 예측 정확성이나 투자 수익을 정부가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8월 20일 CFTC 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하나

    CFTC는 8월 20일 혁신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암호자산, 인공지능과 함께 예측시장을 별도의 세션으로 배치했습니다.

    공개된 공식 의제에는 다음 문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 이벤트계약의 가격 발견·정보 집계·위험관리 기능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제 역할
    • 최근 주정부 소송과 규제 집행
    • 규제 관할의 명확성
    • 이벤트계약의 상품 설계
    • 거래소에 요구되는 시장감시
    • 시장조작 우려와 고객 보호

    공식 의제상 예측시장 세션은 회의 후반부에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20일 오후 2시 43분 한국시간 기준으로는 이 회의가 아직 개최되기 전입니다. 따라서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혁신자문위원회 논의 자체와 CFTC의 최종 규칙 제정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연방정부와 주정부 의견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CFTC 규제시장이라면 미국 전역에서 법적 문제가 모두 끝났다”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CFTC는 이벤트계약을 거래하는 등록 DCM에 대해 연방 차원의 배타적 규제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에는 여러 주정부가 예측시장에 주 도박법을 적용하려 하자 CFTC가 직접 소송에 나섰습니다.

    반면 일부 주정부는 스포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측계약이 사실상 도박이므로 주 규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미네소타 연방법원은 주정부의 예측시장 금지법 시행을 일단 막는 예비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Reuters와 AP 모두 법원이 CFTC·Polymarket·Kalshi 측의 연방 우선권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전했지만, 본안 소송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시점의 표현은 다음 정도가 안전합니다.

    Polymarket US는 CFTC가 지정한 미국 파생상품 거래시장이다. 다만 개별 이벤트계약의 규제와 연방·주정부의 관할 충돌까지 모두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폴리마켓 CFTC 규제와 Polymarket US 및 국제판의 규제 구조 차이를 표현한 금융 규제 이미지
    폴리마켓 CFTC 규제와 Polymarket US 및 국제판의 규제 구조 차이를 표현한 금융 규제 이미지

    한국에서 접속차단된 폴리마켓과 미국 Polymarket US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국내에서 이번 검색량 상승을 만든 직접적인 사건은 미국 규제보다 8월 18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해외 폴리마켓 접속차단 의결에 가깝습니다.

    방미심위는 해외 폴리마켓의 거래 구조가 국내 이용자에게 사실상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한다고 판단해 시정요구인 접속차단을 의결했습니다. 폴리마켓 측은 비수탁형 P2P 거래와 스마트컨트랙트 구조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Polymarket US 등록 사실을 가져와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합법”이라고 연결하면 안 됩니다.

    각 국가는 적용 법률과 규제 대상이 다르고, 미국 CFTC가 QCX LLC를 DCM으로 지정한 사실은 한국에서 국제판 Polymarket 이용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앞으로 폴리마켓 규제 뉴스를 볼 때 확인할 5가지

    예측시장 규제는 업체명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새로운 기사가 나올 때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오래된 정보와 최신 정보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1. Polymarket.com인가, Polymarket US인가
      국제판과 미국 규제 플랫폼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 QCX LLC인가, QC Clearing LLC인가
      전자는 DCM인 거래소, 후자는 DCO인 청산기관입니다.
    3. 거래소 등록 문제인가, 특정 계약 문제인가
      DCM 등록과 개별 이벤트계약의 허용 여부는 별도 문제입니다.
    4. 제안 규칙인가, 최종 규칙인가
      2026년 6월 공개된 예측시장 규정은 8월 20일 현재 확인되는 단계에서는 제안 규칙입니다.
    5. CFTC의 주장인가, 최종 법원 판결인가
      연방·주정부 관할을 둘러싼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가처분이나 예비적 판단을 최종 확정 판결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핵심 요약

    폴리마켓 CFTC 규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폴리마켓이 미국에서 승인됐다”가 아니라 다음처럼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CX LLC d/b/a Polymarket US는 CFTC 지정계약시장이고, QC Clearing LLC d/b/a Polymarket Clearing은 등록 청산기관이다. 국제판 Polymarket은 별도 플랫폼이며 CFTC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사 약관이 명시한다. 개별 이벤트계약과 연방·주 규제 관할은 여전히 규칙 제정과 소송이 진행되는 영역이다.

    특히 2026년 6월 CFTC 규제안은 아직 최종 규칙이 아니며, 8월 20일 예정된 자문위원회 논의 역시 이후 공식 자료가 공개되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폴리마켓은 미국에서 합법인가요?

    브랜드 전체를 두고 단순히 “합법”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Polymarket US를 운영하는 QCX LLC는 현재 CFTC 지정 DCM입니다. 그러나 국제판은 별도 플랫폼이고, 개별 이벤트계약과 주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과 규칙 제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Polymarket US와 Polymarket.com은 같은 서비스인가요?

    같은 브랜드 계열이지만 규제상 같은 플랫폼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폴리마켓의 현재 약관은 Polymarket US가 QCX LLC가 운영하는 CFTC 규제 DCM인 반면 국제판은 CFTC 규제를 받지 않는 별도 플랫폼이라고 설명합니다.

    CFTC 등록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예측시장이 승인됐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거래소의 DCM 등록과 개별 이벤트계약의 허용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CFTC의 2026년 제안 규칙도 특정 종류의 이벤트계약을 공익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다룹니다.

    2026년 6월 CFTC 예측시장 규칙은 확정됐나요?

    8월 20일 검증 기준으로 확인되는 공식 문서는 제안 규칙입니다. 6월 12일 공개됐고 의견수렴 기한은 7월 27일이었습니다. 최종 규칙으로 확정됐다고 볼 공식 자료는 이번 검증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규제받으면 한국에서도 이용 가능한가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DCM 등록은 미국 연방 파생상품 규제상의 지위입니다. 한국에서는 2026년 8월 18일 해외 폴리마켓에 대해 별도의 접속차단 의결이 내려졌습니다. 관할과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1.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QCX LLC d/b/a Polymarket US DCM 등록부, 2025-07-09 — CFTC 공식 등록부 확인
    2.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QC Clearing LLC d/b/a Polymarket Clearing DCO 등록부, 2024-12-16 — CFTC 공식 청산기관 등록부
    3.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FTC Orders Event-Based Binary Options Markets Operator to Pay $1.4 Million Penalty, 2022-01-03 — 2022년 Polymarket 제재 자료
    4. 미국 연방관보, Prediction Markets; Public Interest Determinations, 2026-06-12 — 91 FR 35806 제안 규칙 확인
    5.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Innovation Advisory Committee Meeting Agenda, 2026-08-20 — CFTC 공식 회의 의제
    6. Polymarket, Terms of Use, 확인일 2026-08-20 — 국제판과 Polymarket US 구분 확인
    7. Reuters, Judge blocks Minnesota’s first-in-nation prediction markets ban, 2026-07-27 — 연방·주 규제 분쟁 보도
    8. 연합뉴스, 예측시장 폴리마켓 국내 접속차단…방미심위 “사행성 인정”, 2026-08-18 — 국내 접속차단 보도 확인
  • 저PBR 기업 공표 대상 기준, 11월 명단 전에 확인할 6반기·면제 조건

    저PBR 기업 공표 대상 기준, 11월 명단 전에 확인할 6반기·면제 조건

    2026년 11월부터 저PBR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20일 현재 세부기준은 아직 최종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의견수렴 중인 잠정안입니다. 한국거래소는 8월 5일 관련 지침 제정을 예고했고 의견수렴은 8월 24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9월 금융당국 승인 절차를 거쳐 11월 2일 첫 공표를 추진하는 일정입니다.

    현재 공개된 저PBR 기업 공표 대상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단순히 PBR이 1배 아래라고 명단에 들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장과 업종을 나눈 뒤 최근 여러 반기의 상대적 PBR 순위를 비교하며, 코스피는 업종 내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가 핵심 기준입니다. 여기에 6반기 지속 여부, 일시적인 기준 이탈,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6년 장기 저PBR 여부까지 함께 따집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8월 20일 현재 세부기준은 최종 확정 전입니다.
    • 코스피는 시장·업종별 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가 기본 기준입니다.
    • 원칙적으로 최근 6반기, 즉 약 3년간 기준 이하인지 봅니다.
    •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 면제 특례가 예정돼 있습니다.
    • 다만 12반기, 약 6년 동안 계속 기준 이하라면 면제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첫 명단은 현재 일정대로라면 2026년 11월 2일 공개가 추진됩니다.

    저PBR이라고 무조건 공표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할 부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말하는 저PBR은 “PBR이 몇 배 이하이면 무조건 저PBR”이라는 절대값 기준이 아닙니다.

    한국거래소가 기업을 시장과 업종별로 나눈 뒤 상대 순위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업종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GICS 기준 11개 업종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공개돼 있습니다. 금융업이나 장치산업처럼 구조적으로 자산 규모가 큰 업종과 성장주의 PBR을 단순 비교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구분현재 공개된 잠정 기준
    코스피같은 시장·업종 내 PBR 하위 25%
    코스닥같은 시장·업종 내 PBR 하위 10%
    기본 관찰기간최근 6반기, 약 3년
    업종 분류GICS 기준 11개 업종
    공표 시기매년 5월·11월 첫 거래일
    첫 공표 추진일2026년 11월 2일
    현재 상태8월 24일까지 의견수렴 중인 잠정안

    따라서 단순히 증권 앱에서 PBR이 0.7배나 0.9배로 표시된다는 이유만으로 공표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6반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

    원칙은 최근 6개 반기 동안 계속 기준 이하에 있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기업이라면 같은 업종에서 최근 6개 반기 모두 하위 25% 이내였다면 공표 대상 조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의 주가 상승 때문에 장기간 저PBR 상태였던 기업이 바로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막기 위한 보완 규칙도 있습니다.

    최근 6반기 중 1개 반기만 기준을 벗어났다면 이전 7번째 반기까지 확인합니다. 그 7번째 반기 역시 기준 이하라면 공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최근 6반기 중 두 차례 이상 기준을 벗어난 기업은 해당 3년 기준에서는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6반기 판단을 사례로 보면

    최근 PBR 순위 흐름현재 잠정안상 판단 방향
    6반기 모두 기준 이하공표 대상 가능
    6반기 중 1회만 기준 상회직전 7번째 반기까지 추가 확인
    6반기 중 2회 이상 기준 상회3년 지속 조건에서 제외
    최근 12반기 장기 기준 이하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해도 면제 불가 가능

    이 때문에 “현재 PBR이 낮다”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같은 업종에서 저평가 구간에 머물렀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6년 첫 공표에는 별도 예외가 있다

    첫 시행에서는 과거 실적만으로 기업이 갑자기 공표 대상이 되는 소급 적용 논란을 줄이기 위한 별도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잠정안에 따르면 첫 공표를 위한 PBR 산정 기준일은 2026년 10월 22일입니다. 이때 산정한 PBR이 해당 시장·업종 기준을 상회하면, 이전 반기들이 기준 이하였더라도 첫 공표 대상에서는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입니다.

    즉 11월 첫 명단을 예상할 때 과거 PBR 데이터만으로 특정 기업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첫 명단을 볼 때 확인할 날짜

    시점확인할 내용
    2026년 8월 24일까지거래소 지침·규정 의견수렴
    2026년 9월 예정증선위·금융위 승인 절차
    2026년 10월 22일 예정첫 공표용 PBR 산정 기준일
    2026년 11월 2일 예정첫 저PBR 기업 명단 공표

    현재 일정 자체도 최종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9월 이후 거래소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PBR은 어느 날 주가 하나로 계산하지 않는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PBR 계산에 쓰는 시가총액입니다.

    잠정안에서는 공표일 7거래일 전을 PBR 기준일로 설정하고, 기준일을 포함한 최근 20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하루 주가만 사용하면 특정 날짜의 급등락에 따라 결과가 지나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자산은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에 포함된 감사·검토 수치를 활용합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가 포털에서 확인하는 당일 PBR과 거래소가 실제 공표에 활용하는 PBR은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무조건 빠질까

    현재 잠정안에는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 즉 연속 두 번의 공표에서 제외할 수 있는 특례​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문장을 공시한다고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가 별도 서식을 통해 원인 분석, 목표 설정, 구체적인 개선계획, 이행 평가 등을 요구하는 방향입니다. 또한 해당 계획은 PBR 산정 기준일 전에 공시돼야 합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체는 이미 실제 상장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율공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신영증권은 자본 효율성 제고와 자기주식 소각, 배당정책 등을 포함한 계획을 공시했고, SOOP 역시 주주환원 기준과 배당정책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담아 공개했습니다. 이는 저PBR 공표 대상 여부를 의미하는 사례가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실제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년 장기 저PBR 기업은 면제가 제한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더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안에서는 시장·업종별로 최근 12반기, 약 6년 동안 계속 코스피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한 기업은 공표 면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계획만 제출하고 공표를 계속 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도 제도 분석에서 3월 처음 제시됐던 2반기보다 6반기로 기간을 늘린 점은 장기간 저PBR 상태인 기업을 선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계획 공시 자체보다 실제 주주환원 실행을 면제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제도 확정 내용이 아니라 시장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저PBR 기업 공표 대상 기준과 11월 명단 확인을 상징하는 증권시장 데이터 화면과 기업 빌딩 일러스트
    저PBR 기업 공표 대상 기준과 11월 명단 확인을 상징하는 증권시장 데이터 화면과 기업 빌딩 일러스트

    내 보유 종목이 대상인지 지금 확인하는 방법

    현재 단계에서 개인투자자가 특정 기업의 11월 공표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아래 순서로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저PBR 공표 가능성 체크리스트

    • 해당 기업이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확인한다.
    • 같은 GICS 업종 안에서 장기간 PBR이 낮았는지 확인한다.
    • 당일 PBR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 최근 3년, 즉 6반기의 흐름을 확인한다.
    • 해당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는지 KIND에서 확인한다.
    • 계획에 저PBR 원인과 개선방안이 포함됐는지 확인한다.
    • 장기간인 12반기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 10월 22일 기준 PBR과 11월 거래소 최종 명단을 다시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투자자가 직접 계산한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치라는 것입니다. 최종 선정은 거래소가 확정 지침과 자체 산정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실제 명단은 어디에서 확인하나

    현재 계획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저PBR 기업 명단은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인 KIND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공표 대상 기업은 증권사 HTS·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표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증권사별 전산 반영 시점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누적 747개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으며, 거래소는 9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저PBR 개선계획 작성 방법과 공시 지원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PBR 명단에 들어가면 주가가 오를까

    공표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향후 주가 방향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저PBR은 시장에서 기업의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가 상승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낮은 PBR은 성장성 저하, 수익성 악화, 산업 전망, 지배구조, 자본 효율성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단 공개를 피하거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소각, 자산 효율화 등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에서는 ‘저PBR 명단 포함 여부’보다 다음 항목을 함께 보는 것이 낫습니다.

    확인 항목이유
    ROE와 이익 추세낮은 PBR의 원인이 수익성 저하인지 확인
    현금흐름배당·자사주 매입을 지속할 능력 확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실제 목표와 실행 방법 확인
    자사주 매입·소각계획이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확인
    배당정책주주환원 변화 확인
    지배구조저평가 원인이 구조적인지 판단

    저PBR 공표 제도는 투자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매도 신호를 제공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투자자가 해야 할 일

    현재는 11월 명단을 미리 맞히는 것보다 규정 확정 과정을 확인하면서 보유 종목의 장기 PBR 흐름과 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함께 보는 시기에 가깝습니다.

    특히 다음 세 번은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1. 8월 24일 이후 — 의견수렴 과정에서 세부기준이 변경됐는지 확인
    2. 9월 금융당국 승인 이후 — 최종 규정·지침 확인
    3. 10월 22일 이후~11월 2일 — 첫 공표 산정 기준과 실제 명단 확인

    현재 기준만으로 특정 종목이 저PBR 공표 대상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면제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릅니다.

    FAQ

    저PBR 기업은 PBR 1배 미만 기업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잠정안은 일정한 PBR 절대값보다 시장·업종 내 상대순위를 사용합니다. 코스피는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가 기본 기준입니다.

    저PBR 기업 명단은 언제 처음 공개되나요?

    현재 일정은 2026년 11월 2일 첫 공표입니다. 다만 8월 20일 현재 규정은 의견수렴 중이므로 9월 승인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명단에서 빠지나요?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해 기준에 맞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PBR 기준일 전에 공시하면 현재 잠정안상 1년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12반기 동안 장기적으로 기준 이하인 기업 등은 특례가 제한됩니다.

    지금 PBR이 기준보다 높아지면 11월 명단에서 빠질 수 있나요?

    첫 시행에는 별도 예외가 마련돼 있습니다. 현재 잠정안에 따르면 2026년 10월 22일 산정 PBR이 해당 순위 기준을 상회하면 첫 공표에서는 제외하는 방안입니다.

    저PBR 명단에 포함되면 매수 기회인가요?

    그 자체로 매수 신호는 아닙니다. PBR이 낮은 원인과 실적, ROE, 현금흐름, 주주환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1. 금융위원회, 「저PBR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행합니다」, 2026-07-28. 금융위원회 자료 보기
    2. 한국거래소 KRX 법무포털,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예고」, 2026-08-05. KRX 법무포털 보기
    3. 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2026-07-14. 재정경제부 자료 보기
    4. 한화투자증권, 「[ESG]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잠정안 발표」, 2026-07-29. 한화투자증권 리서치 보기
    5. 한국거래소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 2026년 7월분, 2026-08-06.
    6. 연합뉴스, 「저PBR 기업 11월 첫 공개…3년연속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 2026-07-28. 연합뉴스 기사 보기
  • 2026 양도소득세 개편 적용 시기, 2027·2028·2029년 무엇이 달라지나

    2026 양도소득세 개편 적용 시기, 2027·2028·2029년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8월 발표된 양도소득세 개편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아직 확정된 세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6년 8월 20일 현재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택을 양도한다고 해서 새로 발표된 ‘장기거주 소득공제’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양도분에는 현행 소득세법을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정부안이 현재 내용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에서는 2027년은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 체계를 유지하고, 2028년부터 보유보다 거주에 더 큰 공제율을 주며, 2029년부터는 1세대 1주택도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즉, 매도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면 ‘2026년에 세제가 바뀌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양도 연도, 거주기간, 주택 수, 양도가액, 최종 법률의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기준 정부 개정안과 현행 법령을 비교한 정보입니다. 실제 양도세는 취득·양도 시점, 거주기간, 주택 수와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매 또는 신고 전에는 공포된 최종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 2026년에 당장 새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제95조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 공제와 거주기간 공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40%,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40%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상 해당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입니다.

    또 현행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전부 비과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가주택의 범위 역시 현재 시행령에서 12억원 초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보고 현재 양도세를 곧바로 새 공제율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2027·2028·2029년,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는 정부안이 현재 내용대로 법률로 확정된다는 전제입니다.

    양도 연도1세대 1주택 공제 구조최대 공제율공제금액 한도
    2026년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별도 한도 없음
    2027년거주 연 4% + 보유 연 4%10년 기준 최대 80%별도 한도 없음
    2028년거주 연 6% + 보유 연 2%10년 기준 최대 80%20억원
    2029년 이후거주 연 8% 중심10년 기준 최대 80%10억원

    최대 공제율 80%라는 숫자만 보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 변화는 80%를 채우는 방법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보유와 거주가 각각 공제에 기여하지만, 2028년에는 거주의 비중이 더 커지고 2029년부터는 정부안상 거주기간이 사실상 공제의 중심이 됩니다.

    2027년: 기존 방식이 한 해 더 유지

    개정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기 전에 2027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입법예고에도 2027년 유예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1세대 1주택은 2027년에도 연간 보유 4%, 거주 4% 구조를 유지해 10년 기준 최대 80%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2027년부터 별도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는 10년 이상 거주했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현행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 자료상 적용 목표는 2027년 이후 양도분입니다.

    이 역시 최종 법률 통과가 전제입니다.

    2028년: 보유보다 실제 거주가 훨씬 중요해진다

    2028년부터는 주택에 적용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명칭을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고,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의 공제 체계를 분리하는 것이 정부안의 핵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은 정부안 기준으로 다음처럼 바뀝니다.

    • 거주기간: 연 6%
    • 보유기간: 연 2%
    • 최대 공제율: 80%
    • 공제금액 한도: 20억원

    가령 같은 기간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사람과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의 공제 차이가 지금보다 커지는 방향입니다.

    정부가 이번 개편의 방향을 ‘보유’에서 ‘거주’로 옮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면서 비거주·고가주택 등에 과도하게 돌아가는 공제 혜택을 조정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2029년부터는 ‘얼마나 오래 소유했나’보다 ‘얼마나 오래 살았나’

    정부안에서 변화가 가장 커지는 시점은 2029년입니다.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연 8%씩, 10년 이상이면 최대 80%를 적용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동시에 장기거주 소득공제 금액 한도는 2028년 20억원에서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장기간 집을 소유했지만 실제 거주는 짧았던 경우에는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2029년 이후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 이상 장기간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공제율 80% 자체는 유지되는 방향입니다.

    1세대 1주택만 놓고 보면

    상황2027년 정부안2028년 정부안2029년 이후 정부안
    장기 보유·장기 거주보유와 거주 모두 공제거주 공제 비중 확대거주 중심 공제
    오래 보유했지만 거주기간 짧음보유 공제 가능보유 공제 축소영향이 가장 커질 수 있음
    10년 이상 실거주최대 80% 가능최대 80% 가능최대 80% 가능
    공제액이 매우 큰 고가주택별도 한도 없음20억원 한도10억원 한도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제금액 10억원’이 집값 10억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두는 구조입니다.

    지금 집을 팔면 2028년 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

    2026년에 양도한다면 현재 발표된 2028년 장기거주 소득공제를 미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법에서 어느 시점을 ‘양도일’로 보는가입니다. 부동산 계약일과 잔금일, 소유권 이전일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거래에서 어느 연도의 세법이 적용되는지는 최종 개정법의 부칙과 소득세법상 양도시기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를 사이에 두고 매도를 계획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국회를 통과한 최종 소득세법 내용 확인
    2. 공포된 법률의 시행일과 적용 대상 확인
    3. 부칙에서 ‘○○년 ○월 ○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같은 적용 문구 확인
    4. 자신의 세법상 양도일이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 확인
    5. 그 시점의 주택 수와 실제 거주기간 확인
    6. 고가주택·일시적 2주택·상생임대 등 별도 규정 여부 확인

    정부가 발표한 계획만 보고 잔금일을 옮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주택자는 별도로 봐야 한다

    이번 개편에는 1세대 1주택 장기거주 공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장기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안을 발표했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2027~2028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부안 기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가산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현행2027년2028년2029년 이후
    2주택기본세율 +20%p+5%p+10%p+20%p
    3주택 이상기본세율 +30%p+10%p+15%p+30%p

    따라서 다주택자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만 보고 매도 시기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중과세율, 주택별 특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2026 양도소득세 개편 적용 시기와 주택 장기거주 공제 변화를 표현한 부동산 세금 일러스트
    2026 양도소득세 개편 적용 시기와 주택 장기거주 공제 변화를 표현한 부동산 세금 일러스트

    왜 지금은 숫자보다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2026년 8월 20일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종료일입니다. 법제처 공고상 의견수렴 기간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가 끝난다고 곧바로 그 내용이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8월 20일 보도에서도 정부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거주 1주택 과세 등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 제출 전에 정부안이 보완되거나,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입법예고 기간에는 장기보유·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과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인정 범위를 둘러싼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8월 20일 강남구도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정책 건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이라는 숫자를 확정 세법처럼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재 정부안의 기준선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매도 시기를 고민한다면 확인할 체크리스트

    • 현재 내 주택이 세법상 1세대 1주택인지 확인했다.
    • 실제 거주기간을 주민등록 기록뿐 아니라 사실관계까지 확인했다.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인지 확인했다.
    • 매도 예정 연도가 2027·2028·2029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정부 발표안이 아니라 국회를 통과한 최종 법률을 확인했다.
    • 최종 법률의 부칙에 적힌 적용 시점을 확인했다.
    • 계약일이 아니라 세법상 실제 양도시점을 확인했다.
    • 공동명의라면 공제한도 적용 방식도 별도로 확인했다.
    • 다주택자라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중과세율을 따로 계산했다.
    • 상생임대·일시적 2주택 등 별도 특례가 있는지 확인했다.

    핵심 요약

    2026 양도소득세 개편 적용 시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2026년에 즉시 새 장기거주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안은 2027년 유예를 거쳐 2028년부터 단계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정부안 기준으로는 1세대 1주택이 2027년까지 보유 연 4%·거주 연 4% 구조를 유지하고, 2028년 거주 연 6%·보유 연 2%, 2029년 이후 거주 연 8% 중심으로 바뀝니다. 최대 공제율은 80%를 유지하지만 공제금액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2026년 8월 20일 현재 이것은 확정법이 아닙니다.

    실제 매도 여부를 결정할 때는 국회 통과 후 공포된 법률과 시행일, 자신의 실제 양도일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FAQ

    2026년에 집을 팔면 장기거주 소득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20일 현재 장기거주 소득공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입니다. 현재 양도분에는 현행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7년에 없어지나요?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은 유예기간입니다. 1세대 1주택의 현재 보유·거주 공제 구조를 유지하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안입니다.

    2029년부터 1세대 1주택 장기공제가 사라지나요?

    정부안은 공제 자체를 없애는 내용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은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연 8%, 10년 기준 최대 80%를 적용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공제금액에는 10억원 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10년 거주한 1주택자는 무조건 유리해지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안에는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의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양도차익·고가주택 여부·명의 형태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8년에 팔 계획이면 지금 매도 일정을 정해도 될까요?

    세금만을 이유로 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안은 국회 심의 전 단계이고 최종 조문이나 시행일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법률과 부칙이 공포된 뒤 자신의 거래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1.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6.08.03.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한눈에 보는 정책」, 2026.08.
      재정경제부 세제개편 주요 문답
    3. 법제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6.08.04.
      법제처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5조」, 현행법 2026.07.01 시행.
      현행 소득세법 제95조 확인
    5. 연합뉴스, 「수백억 장특공제, 한도 설정으로 차단…보유→거주 전환」, 2026.08.03.
      연합뉴스 세제개편 상세 보도
    6. 뉴시스, 「ISA는 되돌리고 부동산세는 당정 테이블로…세제개편 막판 조율」, 2026.08.20.
      뉴시스 8월 20일 세제개편 진행 상황
    7. KB Think, 「꼭 알아야 할 2026년 주택 세제개편(안)」, 2026.08.18.
      KB Think 주택 세제개편 설명
    8. 비즈워치, 「전면개편 부동산세, 국회 통과 없이도 시행되는 건?」, 2026.08.11.
      비즈워치 세법·시행령 구분 설명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3000만원 규제, 기존 보유자·추가매수 기준 정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3000만원 규제, 기존 보유자·추가매수 기준 정리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가지고 있다면 현금 3,000만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물량을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보유분은 계속 보유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7월 31일부터 새로 사거나 기존 물량을 추가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이 있어야 합니다. 주식·일반 ETF·채권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이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2026년 8월 19일부터 신규 개인투자자에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모의거래 의무도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히 “3,000만원이 있느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 경험이 있는지, 신규 투자자인지, 현금이 실제 결제된 상태인지​까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구분현재 기준
    기존 보유 상품 계속 보유가능
    기존 보유 상품 매도가능
    신규 매수현금 기본예탁금 3,000만원 이상 필요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현금 기본예탁금 3,000만원 이상 필요
    주식·ETF·채권을 예탁금으로 인정불가
    주식 등을 오늘 팔아 생긴 매도대금실제 결제 후 현금으로 인정
    국내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적용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적용
    신규 개인투자자 모의거래2026년 8월 19일부터 적용
    기존 투자 경험자의 모의거래일정 요건 충족 시 면제
    국내 상품 최소 매매단위 확대2026년 11월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는 국내 상품만 규제할 경우 해외 상장 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기본예탁금 기준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기존 보유자는 현금 3000만원이 없어도 팔 필요가 없다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규제 시행 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이미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계좌에 현금이 500만원밖에 없더라도 기존 보유 물량을 계속 들고 있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매도 역시 가능합니다. 강화된 기본예탁금은 기존 물량을 강제로 정리시키는 규정이 아니라 신규·추가 매수 시 적용되는 진입 요건입니다.

    반대로 같은 상품을 한 주라도 더 사고 싶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추가 매수 주문을 넣는 시점에 강화된 기본예탁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황별 판단표

    내 상황가능 여부확인할 것
    예전에 산 ETF를 그대로 보유가능추가 예탁금 불필요
    기존 ETF 전량 매도가능3,000만원 요건과 무관
    기존 ETF 추가 매수조건부 가능현금 3,000만원 이상
    처음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매수조건부 가능현금 3,000만원 + 교육·모의거래 등 확인
    주식 5,000만원, 현금 1,000만원 보유매수 불가주식은 기본예탁금에 포함되지 않음
    현금 3,000만원 이상 보유예탁금 요건 충족 가능신규 투자자는 별도 교육·모의거래 확인

    왜 주식 5000만원이 있어도 안 될까

    종전에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계산할 때 현금뿐 아니라 주식·ETF·채권 등의 대용가액도 일부 인정됐습니다.

    이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합니다. 기본예탁금 금액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생각하면 쉽습니다.

    • 계좌에 삼성전자 주식 1억원 + 현금 1,000만원 → 기본예탁금 요건 미충족
    • 일반 ETF 5,000만원 + 현금 2,000만원 → 기본예탁금 요건 미충족
    • 채권 5,000만원 + 현금 3,100만원 → 현금 기준으로는 요건 충족 가능

    단,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위험도 등에 따라 기준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은 모든 증권사가 반드시 그 이상 거래를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규제상 기본 문턱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오늘 주식을 팔아 3000만원을 만들면 바로 살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주문 거절을 피하려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계산에서 증권 매도대금을 매도 당일이 아니라 실제 결제가 완료돼 현금이 들어오는 날부터 인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는 이를 T+2 결제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 주식을 팔아 3,000만원의 매도대금이 생겼더라도 매도 직후 곧바로 그 금액을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받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매수 전 체크리스트

    • 계좌에 실제 현금 3,000만원 이상이 있는지 확인
    • 주식·ETF·채권 평가액을 현금으로 잘못 계산하지 않았는지 확인
    • 오늘 매도한 증권의 결제가 끝났는지 확인
    • 국내 상품인지 해외 상품인지와 관계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상인지 확인
    • 신규 투자자라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이수 여부 확인
    • 이용 중인 증권사의 추가 거래 조건이 있는지 확인

    8월 19일부터 신규 투자자는 모의거래도 확인해야 한다

    현금 3,000만원 규제만 알고 있으면 현재 기준을 놓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9일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을 새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모의거래 이수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시스템에서 일정 기간 모의거래를 진행한 후 이수정보를 증권사에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KB증권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모의거래 대상 신규 투자자는 5거래일 동안 총 5시간 이상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확인 정보를 증권사에 등록한 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증권사별 등록 절차와 실제 거래 가능 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 증권사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투자 경험이 있으면 모의거래도 해야 할까

    모든 기존 투자자가 새로 모의거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의 시행 내용과 증권사 안내에 따르면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내 또는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실제 거래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모의거래 의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두 제도를 섞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의거래 면제와 현금 3,000만원 기본예탁금 면제는 별개입니다.

    기존 투자 경험 때문에 모의거래를 면제받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려면 현금 3,000만원 기본예탁금 기준은 적용됩니다.

    규제 전후 무엇이 달라졌나

    항목종전현재
    기본예탁금1,000만원현금 3,000만원
    대용증권 인정주식·ETF·채권 등 일부 인정불인정
    기존 보유분 보유가능가능
    기존 보유분 매도가능가능
    추가 매수종전 기준 적용현금 3,000만원 필요
    신규 개인투자자 교육기존 교육 기준교육 강화
    신규 개인투자자 모의거래없음8월 19일부터 의무
    신규 상품 상장가능시장 안정 시까지 잠정 중단
    국내 최소 매매단위1좌11월 20좌 확대 예정

    금융위원회가 7월 16일 처음 발표했을 때 기본예탁금 상향과 대용증권 불인정은 8월 중 순차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시장 안정 조치를 앞당겨 7월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기준을 조기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초기 기사에 나온 8월 5일 또는 8월 19일 예정일과 현재 실제 적용일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화면과 현금 계좌를 함께 보여주는 투자 규제 설명 이미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화면과 현금 계좌를 함께 보여주는 투자 규제 설명 이미지

    왜 규제가 이렇게 빠르게 강화됐나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2026년 5월 27일 출시됐습니다. 이후 관련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중순 신규 상장 잠정 중단, 광고 제한, 기본예탁금 강화, 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이후 실제 거래 규모도 크게 변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인용한 8월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8월 3~19일 국내 ETF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7조4,371억원으로 전월 약 33조2,909억원보다 47.6% 줄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역시 규제 이후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체 ETF 거래 감소를 전부 하나의 규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 상황과 투자심리, 자산 가격 등 다른 요인도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달라지는 규정은 무엇인가

    현재 발표된 일정대로라면 2026년 11월에는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기존 1좌에서 잠정 20좌로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규정을 확인해 글을 읽은 뒤에도 11월 이후 거래하려면 최신 증권사 공지와 금융당국 발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금융당국은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

    기존 보유자라면 우선 강제로 팔아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매도 자체는 현금 3,000만원 요건 때문에 막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추가 매수입니다. 추가로 사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 내 상품이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또는 ETN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주문 계좌에 실제 인정되는 현금이 3,000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 오늘 주식을 팔아 만든 매도대금이라면 결제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4. 신규 투자자라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이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5. 최종적으로 이용 중인 증권사의 주문 가능 여부와 등록 절차를 확인합니다.

    특히 “기존 투자자는 모든 규제를 면제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존 거래 경험으로 모의거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것과 추가 매수 시 현금 3,000만원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조건입니다.

    FAQ

    기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금 3000만원이 없으면 팔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물량을 계속 보유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매수를 하려면 현금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식을 1억원 가지고 있으면 현금 3000만원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주식·ETF·채권 등의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팔고 바로 다시 살 수 있나요?

    매도 후 다시 매수하려면 주문 시점에 현금 기본예탁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권 매도대금은 실제 결제가 완료된 뒤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되는 구조이므로 당일 매도대금을 곧바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적용되나요?

    네. 금융위원회는 국내 상장뿐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기본예탁금 강화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투자자도 5일 모의거래를 해야 하나요?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내 또는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경험이 확인되는 기존 투자자는 모의거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별 거래기록 확인 및 등록 방식은 해당 증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1. 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 마련」, 2026-07-16.
      https://www.fsc.go.kr/no010101/87353
    2. 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2026-07-24.
      https://www.fsc.go.kr/no010101/87403
    3. 한국거래소, 단일종목 레버리지 모의거래 시스템 및 ETF·ETN 안내.
      https://etn.krx.co.kr/
    4.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https://law.kofia.or.kr/service/law/lawFullScreen.do?seq=136
    5. KB증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모의거래 이수 의무화 안내」, 2026-08-13.
      https://www.kbsec.com/go.able?idt=20260813&linkcd=s060901010000&seq=10010215
    6. 연합뉴스, 「이달 ETF 거래대금 ‘반토막’…단일 레버리지 규제 영향」, 2026-08-20.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9142300008
    7. 경향신문, 「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원 올리면 기존 투자자는?」, 2026-07-25.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50600071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1순위 청약 조건·분양가, 신청 전 확인할 것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1순위 청약 조건·분양가, 신청 전 확인할 것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1순위 청약은 2026년 8월 20일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전국 청약 가능”이라는 문구만 보고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당첨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일반공급은 용인시 거주자와 전국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당첨자 선정에서는 용인시 거주자가 먼저 적용​됩니다. 1순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입주자저축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고 거주지역별 예치금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가는 주택형과 층에 따라 3억7,000만원부터 5억3,400만원​까지이며, 계약금 5%·중도금 60%·잔금 35% 구조입니다.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1순위 신청 자격부터 분양가와 실제 계약 때 필요한 자금, 당첨 방식,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조건까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청약 일정부터 확인

    공식 분양 홈페이지와 2026년 8월 7일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일정
    입주자모집공고2026년 8월 7일
    특별공급8월 18~19일
    일반공급 1순위8월 20일
    일반공급 2순위8월 21일
    당첨자 발표8월 27일
    서류 접수8월 29일~9월 2일
    정당계약9월 7~9일
    입주 예정2029년 1월 예정

    따라서 2026년 8월 20일 기준으로는 1순위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당첨 후에는 8월 27일 결과 발표, 9월 초 서류 확인과 계약으로 일정이 빠르게 이어집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1순위 조건

    일반공급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7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자녀 양육이나 형제·자매 부양 사유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입니다. 여기에 순위별 청약통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순위 청약통장 기준

    이번 단지는 모든 공급 주택형이 전용 85㎡ 이하입니다.

    1순위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청약예금: 해당 면적에 신청할 수 있는 예금에 가입한 뒤 12개월 경과
    • 청약부금: 가입 후 12개월 경과, 해당 예치금 충족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전용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은 서울·부산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기타 지역 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지역은 아파트 소재지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약통장이 12개월을 넘었더라도 필요한 예치금에 미달한다면 1순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 청약 가능하지만 용인시 우선이라는 점에 주의

    공식 홈페이지는 이 단지를 ‘전국 청약 가능 아파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집공고 역시 일반공급 대상에 용인시뿐 아니라 전국 거주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전국 신청자가 같은 우선순위로 경쟁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입주자 선정 순서에서 지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인시 거주자 → 기타지역인 전국 거주자

    즉 서울·인천·다른 경기지역이나 지방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순위에서 용인시 신청자에게 지역 우선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전국 1순위 청약’이라는 문구만 확인했을 때 가장 오해하기 쉬운 조건입니다.

    가점제 40%, 추첨제 60%

    공고된 주택형은 59㎡·71㎡·84㎡입니다.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의 1순위 선정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됩니다.

    1순위 가점제는 지역, 가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순서대로 적용하고 추첨제 역시 먼저 지역 기준을 적용한 뒤 무주택자 우선공급과 추첨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가점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1순위 청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추첨 물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해서도 곤란합니다. 실제 경쟁률은 접수가 끝나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 규모와 주택형

    이번에 우선 공급되는 것은 전체 1,250세대 가운데 1단지 589세대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와 모집공고에 따르면 전용면적은 59㎡·71㎡·84㎡로 구성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별 전체 공급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형공급 세대
    59A175세대
    59B112세대
    59C38세대
    71A38세대
    71B78세대
    84A148세대
    합계589세대

    이 가운데 공고 시점 특별공급 배정은 460세대로 기재돼 있습니다. 특별공급 미청약 물량은 규정에 따라 일반공급으로 전환될 수 있어 최종 일반공급 물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가 3억7,000만원~5억3,400만원

    입주자모집공고의 층별 공급금액을 보면 전체 가격 범위는 최저 3억7,000만원, 최고 5억3,400만원​입니다.

    주택형별 대표적인 가격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형모집공고에서 확인되는 분양가 범위
    59A약 3억8,300만~4억1,600만원
    59B약 3억7,600만~4억800만원
    59C약 3억7,000만~3억9,700만원
    71A약 4억4,400만~4억7,800만원
    71B약 4억4,300만~4억7,600만원
    84A약 4억9,200만~5억3,400만원

    같은 면적이라도 동·라인과 층에 따라 공급금액이 다르므로 ’59㎡는 얼마’, ’84㎡는 얼마’처럼 하나의 숫자로만 비교하면 실제 당첨 동·호수의 계약금과 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와 뉴시스 등 최근 보도에서도 전용 59~84㎡가 3억원대 후반부터 5억원대 초반에 공급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계약금 5%지만 계약 당일 필요한 돈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주택 공급대금 구조는 공고 기준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입니다.

    계약금 5%는 두 번으로 나뉩니다.

    • 1차 계약금: 계약 시 500만원
    • 2차 계약금: 나머지 계약금, 계약 후 30일 이내
    • 중도금: 총 60%, 10%씩 6회
    • 잔금: 35%, 입주지정일

    예를 들어 분양가 5억3,400만원인 84A 고층 세대를 기준으로 모집공고에 적힌 납부금액은 1차 계약금 500만원, 2차 계약금 2,170만원, 중도금은 회당 5,340만원씩 6회, 잔금 1억8,690만원입니다.

    분양가만 보고 자금계획을 세우기보다 계약 시점 → 계약 30일 이내 → 중도금 6차례 → 입주 시 잔금으로 현금 흐름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금 대출의 가능 여부나 한도·금리·개인별 대출 가능액은 개인 상황과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 당첨 전에 확정된 것으로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분양가와 별도

    분양가 외 비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공고에 기재된 발코니 확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입발코니 확장비
    59A209만원
    59B242만원
    59C251만원
    71A238만원
    71B313만원
    84A239만원

    발코니 확장은 별도 계약 품목이며 공동주택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금 10%, 잔금 90%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추가 가구나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을 선택하면 실제 부담액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비교할 때는 분양가 + 발코니 확장 + 선택 옵션 + 취득 관련 비용 및 금융비용을 따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1순위 청약 조건과 분양가를 확인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1순위 청약 조건과 분양가를 확인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거주의무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의 단지 주요정보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돼 있습니다.

    항목공고 내용
    주택유형민영주택
    규제지역 여부비규제지역
    택지유형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적용
    재당첨 제한10년
    전매 제한3년
    거주의무기간없음

    특히 ‘거주의무 없음’과 ‘전매제한 없음’을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모집공고에는 거주의무기간은 없지만 전매제한은 3년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해당 단지 당첨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청약통장 재사용이나 향후 일부 지역의 1순위 신청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일단 넣어보자”는 방식보다는 당첨 후 계약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모집공고도 신청 자격과 재당첨·청약 제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라는 이름만 보고 미래가치를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

    단지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D1-1블록에 들어서며, 공식 홈페이지는 SK하이닉스 산업단지와의 직주근접성을 주요 특징으로 소개합니다.

    실제로 최근 분양 관련 보도에서도 산업단지 내 첫 민간분양 주택이라는 점이 주요 관심 요인으로 다뤄졌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철도, 학교 등 향후 개발계획은 확정된 현재 시설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공식 분양 홈페이지 자체도 개발·교통·학교 계획은 관계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경강선 연장 역시 홈페이지에 ‘추진 중’으로 표시돼 있고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반영은 미정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여부를 결정할 때는 향후 개발 기대만 보는 것보다 현재의 출퇴근 동선, 생활 인프라, 분양가, 자금조달 능력과 실제 거주 계획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순위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청약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항목은 한 번씩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공고일 기준 12개월을 충족하는가
    • 거주지역에 맞는 전용 85㎡ 이하 예치금을 충족했는가
    • 용인시 거주자 우선 조건을 이해했는가
    • 원하는 주택형을 정확하게 확인했는가
    • 분양가뿐 아니라 발코니 확장·옵션 비용까지 계산했는가
    • 계약 시 500만원 이후 30일 안에 나머지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는가
    • 중도금 대출을 확정된 자금으로 가정하지 않았는가
    • 재당첨제한 10년과 전매제한 3년을 확인했는가
    • 개발계획과 현재 완성된 인프라를 구분했는가
    • 청약홈 신청 내용과 모집공고의 자격 조건을 최종 대조했는가

    모집공고는 청약 자격을 신청 단계에서 모두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전산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자격을 잘못 입력해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의 실제 조건과 공고 내용을 맞춰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일반공급 1순위는 2026년 8월 20일입니다. 전국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지만 당첨자 선정에서는 용인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12개월과 지역별 예치금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가는 3억7,000만원~5억3,400만원, 공급대금은 계약금 5%·중도금 60%·잔금 35% 구조입니다.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은 별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거주의무는 없지만 재당첨제한 10년·전매제한 3년이 있으므로 청약 가능 여부와 함께 당첨 후 계약 및 보유 계획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8월 20일 확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계기관 자료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별 청약 자격이나 대출 가능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전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FAQ

    용인에 살지 않아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상 용인시 거주자와 전국 거주자가 일반공급 대상입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 시 용인시 거주자에게 지역 우선이 적용됩니다.

    유주택자는 무조건 1순위 신청을 못 하나요?

    이번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기본 대상 조건을 무주택자에게만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첨제의 무주택자 우선공급, 가점 산정, 기존 주택·분양권 보유 상태 등은 당첨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정확한 조건을 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가는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모집공고의 층별 공급금액 기준으로 최저 가격은 59C 일부 저층의 3억7,000만원, 최고는 84A 일부 고층의 5억3,400만원​입니다.

    계약할 때 분양가의 5%를 한 번에 내야 하나요?

    공고상 계약금 총액은 공급가의 5%이지만 계약 시 1차로 500만원, 나머지 2차 계약금은 계약 후 30일 이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후 중도금 60%, 잔금 35%가 이어집니다.

    실거주의무와 전매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거주의무기간은 없고 전매제한은 3년, 재당첨 제한은 10년입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1.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 입주자모집공고 전문, 2026-08-07
    2.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 공식 분양 홈페이지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6-15
    4. 국토교통부 —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2026-06-14
    5. 서울특별시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2026-08
    6. 뉴시스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분양, 2026-08-11
    7. 매일경제 — “분상제·전국청약”…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1순위 청약, 2026-08-19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027 가동, 1기 팹 일정이 앞당겨지면 무엇이 달라질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027 가동, 1기 팹 일정이 앞당겨지면 무엇이 달라질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생산시설은 언제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할까?

    2026년 8월 20일 현재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일정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의 첫 클린룸을 2027년 2월 여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당초 2027년 5월이었던 첫 클린룸 오픈 목표를 3개월 앞당겼다. 1기 팹에는 기존 투자분을 합쳐 약 31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클린룸 오픈, 팹 준공, 시험가동, 양산은 모두 같은 의미가 아니다. 장비 반입과 설치, 시운전과 생산 안정화 등의 단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2027년 2월부터 모든 생산이 본격화된다’고 해석하면 일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게 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027 가동 일정 한눈에 보기

    시점확인된 일정의미
    2025년 2월1기 팹 공사 시작첫 생산시설 건설 본격화
    2026년 4월1기 팹 골조 2단계 기초공사후속 클린룸 공간 구축
    2026년 7~8월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준공 목표 시기팹 운영을 위한 핵심 인프라 확보
    2026년 8월1기 팹 2단계 건설 진행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후속 공정
    2027년 2월첫 클린룸 오픈 목표장비 반입·생산 준비의 핵심 분기점
    2027년 상반기용인시가 제시해 온 첫 팹 가동 구간시험가동·생산 준비 진행
    2027년 5월트리니티팹 준공 예정소부장 기업 실증·검증 인프라 확대
    2030년 말까지1기 팹 Phase 2~6 클린룸 순차 구축 계획1기 팹 생산능력 단계적 확대

    SK하이닉스는 2026년 2월 발표에서 첫 클린룸 오픈을 2027년 2월로 앞당긴다고 밝혔고, 8월 17일 최신 보도에서도 이 일정과 후속 클린룸 건설 계획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용인시는 별도로 2027년 상반기 첫 생산라인의 클린룸 일부가 완성돼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 반입이 시작될 것으로 설명해 왔다.

    왜 2027년 2월이 중요한가

    이번 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순한 공사 완료일보다 첫 클린룸 오픈 시점의 단축이다.

    SK하이닉스가 2026년 2월 발표한 신규 시설투자 규모는 약 21조6천억원이다. 이 투자금은 1기 팹 골조 공사 마무리와 Phase 2~6에 해당하는 클린룸 구축 등에 투입된다. 앞서 발표된 약 9조4천억원을 합치면 1기 팹에 투입되는 금액은 약 31조원이다.

    회사는 첫 클린룸 오픈을 기존 2027년 5월에서 2027년 2월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17일 기준 후속 보도에서도 2단계 건설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관점에서 봐야 할 부분은 ‘3개월 빨라졌다’는 숫자 자체보다 대규모 생산시설에 실제 자본 집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팹 건설과 실제 양산은 왜 구분해야 할까

    반도체 공장은 건물 골조가 완성됐다고 곧바로 웨이퍼를 대량 생산하는 시설이 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는 클린룸을 갖춘 뒤 생산장비를 반입하고 설치해야 한다. 이후 설비 연결, 시험생산과 공정 안정화 같은 단계가 이어진다. 최근 다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사 기간을 설명한 연합뉴스 보도 역시 팹 건설 이후 장비 반입·설치와 시험 생산, 수율 안정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정을 볼 때도 아래 세 단계를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하다.

    1. 팹 건설: 건물과 기반시설 구축
    2. 클린룸 오픈·장비 반입: 생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환경 마련
    3. 시험가동·양산: 장비 설치 후 실제 생산 공정을 안정화

    현재 공식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확인되는 날짜는 첫 번째 단계 전체의 ‘완성일’보다 2027년 2월 첫 클린룸 오픈 목표다.

    전력과 용수 일정도 함께 봐야 한다

    대규모 반도체 팹은 공장만 지어서는 가동할 수 없다. 안정적인 전력과 막대한 양의 공업용수가 함께 준비돼야 한다.

    용인시는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시설을 2026년 8월 준공 목표로 추진해 왔다. 신안성변전소에서 산단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이다.

    용수 공급시설도 2026년 가동 기반을 갖추는 일정으로 추진돼 왔다. 용인시는 2026년 하반기에 전력과 용수 공급시설이 준공되고, 2027년 상반기 첫 생산라인의 클린룸 일부가 완성될 것이라는 계획을 2026년 1월 다시 확인했다.

    따라서 용인 클러스터를 볼 때는 팹 공사만 보는 것보다 다음 네 가지 일정을 동시에 추적하는 것이 유용하다.

    • 팹 골조와 클린룸 공사
    • 전력 공급시설
    • 공업용수 공급시설
    • 생산장비 반입과 시험가동

    한 항목의 일정이 빨라졌더라도 다른 핵심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하면 전체 생산 일정이 같은 폭으로 빨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기 팹 하나로 끝나는 사업은 아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장기적인 의미를 판단하려면 2027년 첫 클린룸만 봐서는 부족하다.

    SK하이닉스는 용인 일반산업단지에 최첨단 팹 총 4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 번째 팹 자체도 한 번에 모든 생산공간을 완성하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클린룸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이다.

    2026년 8월 현재 1기 팹 후속 건설이 이어지고 있으며, 2~6단계 클린룸은 2030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즉 검색에서 자주 보이는 ‘2027년 가동’은 클러스터 전체 완공을 의미하는 날짜가 아니다.

    2027년은 용인 클러스터가 건설 중심 단계에서 실제 생산시설 운영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첫 전환점에 가깝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027 가동을 앞두고 건설 중인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과 기반 인프라를 표현한 이미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027 가동을 앞두고 건설 중인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과 기반 인프라를 표현한 이미지

    투자 관점에서 확인할 지표는 무엇인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기업의 주가 방향을 단정할 수는 없다.

    대신 산업 투자 흐름을 판단한다면 확인해야 할 정보는 비교적 명확하다.

    1. 계획이 실제 투자 집행으로 연결되는가

    SK하이닉스는 2026년 2월 1기 팹에 약 21조6천억원의 추가 신규시설투자를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계획 단계의 숫자가 실제 시설투자 결정으로 넘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거래소 공시 자료에서도 용인 FAB 건설 관련 계약 기간 등이 확인된다.

    2. 첫 클린룸 이후 증설이 계속되는가

    2027년 2월 첫 클린룸만 개방한 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클린룸 구축이 2030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장기간에 걸쳐 건설·장비·소재·부품·전력 인프라 수요가 발생하는 사업 구조라는 뜻이다.

    3. 전력과 용수 일정이 생산시설 일정과 맞는가

    정부 역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인프라를 산업경쟁력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 정부는 송전선로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비용 지원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향후 팹 일정만큼이나 전력망 구축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가동’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사마다 클린룸 오픈, 팹 준공, 시험가동, 양산이라는 표현이 섞이는 경우가 있다.

    날짜 하나만 비교하기보다 무엇이 그날 시작되는지를 확인해야 서로 다른 기사 사이에서 일정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용인에는 SK하이닉스 클러스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검색어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다.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가 중심이 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반면 이동·남사읍에는 삼성전자 팹이 들어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두 사업의 위치와 일정이 다르다.

    2026년 8월 기준 SK하이닉스 원삼 일반산단은 2027년 첫 생산시설 운영을 준비하는 단계지만, 삼성전자 국가산단의 첫 팹은 이보다 뒤의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검색 결과의 ‘용인 팹 가동’ 날짜를 볼 때 SK하이닉스인지 삼성전자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핵심만 정리하면

    • SK하이닉스 용인 1기 팹의 첫 클린룸 오픈 목표는 2027년 2월이다.
    • 당초 목표였던 2027년 5월보다 약 3개월 앞당겨졌다.
    • 1기 팹 전체 투자 계획은 현재 공개된 투자 결정을 합쳐 약 31조원 규모다.
    • 2026년 8월에도 1기 팹 후속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 용인시는 전력·용수 시설을 먼저 확보한 뒤 2027년 상반기 생산시설 운영으로 넘어가는 일정을 제시해 왔다.
    • 첫 클린룸 개방과 본격적인 양산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후속 장비 반입·시험가동 일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향후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 포인트는 2027년 2월 첫 클린룸 오픈 일정이 유지되는지, 2026년 전력·용수 인프라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장비 반입과 시험가동 일정이 구체화되는지​다.

    FAQ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언제 가동되나요?

    SK하이닉스가 공식적으로 밝힌 가장 구체적인 최신 일정은 1기 팹 첫 클린룸을 2027년 2월 여는 계획이다. 용인시는 2027년 상반기 첫 생산라인 운영을 목표로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해 왔다.

    2027년 2월부터 바로 반도체를 양산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 첫 클린룸 오픈 이후 장비 반입과 설치, 시험 생산과 공정 안정화 과정이 필요하다. 클린룸 오픈과 본격 양산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1기 팹 투자 규모는 얼마인가요?

    SK하이닉스는 기존 약 9조4천억원 투자에 2026년 약 21조6천억원의 신규 시설투자를 더해 1기 팹에 약 3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같은 곳인가요?

    아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은 원삼면에 있고, 삼성전자가 들어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이동·남사읍 일원에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발표를 확인해야 하나요?

    첫 클린룸 일정 변경, 전력·용수 시설 준공, 생산장비 반입과 시험가동, 후속 클린룸 및 팹 투자계획 변경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재 공개된 후속 클린룸 구축 계획은 2030년 말까지 이어진다.

    출처 및 참고자료

    1. SK하이닉스 뉴스룸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신규시설투자비 관련 설명드립니다, 2026-02-25
    2. 용인특례시 — 2026년 반도체 클러스터 및 기반시설 추진 계획, 2026-01-12
    3. 용인특례시 —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전력 기반시설 관련 자료
    4.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 SK하이닉스 공시자료, 2026-03-05
    5. 연합뉴스 — SK하이닉스, 8월 용인 1기 팹 2단계 착공, 2026-05-14
    6. 아주경제 — 정부 반도체 속도전 반영…SKH, 용인·청주 증설 총력, 2026-08-17
    7. 전자신문 — 산단 일정 꺼낸 용인시…반도체 기업 모여 입주 전략 점검, 2026-08-12
    8. 기획재정부 — 경제정책방향·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 실리콘투 유상증자, 기존 주주에게 어떤 영향? 3,000억 CVC 투자와 지분 희석 계산

    실리콘투 유상증자, 기존 주주에게 어떤 영향? 3,000억 CVC 투자와 지분 희석 계산

    실리콘투가 약 3,0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투자자는 CVC캐피탈 측 투자목적법인인 **Starlink Investment L.P.**이고, 발행되는 주식은 보통주가 아니라 상환전환주식(RCS) 666만6666주​입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는 3,000억원보다 666만6666주와 4만5000원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번 유상증자로 기존 보통주가 당장 666만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RCS가 향후 최초 조건대로 1대1로 전량 보통주로 전환된다면, 다른 주식 수 변동이 없다는 가정에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약 9.23% 희석​됩니다. 반대로 발행가는 공시상 기준주가보다 5.64% 높은 가격이어서, 할인 발행형 유상증자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를 단순히 ‘호재’나 ‘악재’로 분류하기보다 희석 가능성, 발행가격, 전환 시점, 상환 조건, 3,000억원의 사용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공시와 공개 자료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리콘투 유상증자 핵심 조건부터 보면

    2026년 8월 18일 발표된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리콘투는 Starlink Investment L.P.를 대상으로 상환전환주식 666만6666주를 발행해 약 2,999억9997만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당 발행가는 4만5000원, 납입 예정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항목내용
    증자 방식제3자배정
    신주 종류상환전환주식(RCS)
    발행 주식 수6,666,666주
    발행가액주당 45,000원
    조달 예정액약 3,000억원
    투자자Starlink Investment L.P.
    공시상 기준주가42,599원
    발행가 할증률약 5.64%
    납입 예정일2026년 9월 15일
    최초 전환비율1대1
    전환 가능 시점2027년 9월 15일부터
    일반 상환청구 가능 시점2029년 9월 15일부터

    발행가 4만5000원은 공시상 기준주가 4만2599원보다 약 5.64% 높습니다. 일반 주주에게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대량 발행하는 전형적인 할인 유상증자와는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는 실제로 얼마나 희석될까

    이번 공시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증자 전 실리콘투의 발행주식 수는 65,576,252주​로 확인됩니다. 신규 RCS는 6,666,666주​입니다.

    향후 해당 RCS가 최초 조건인 1대1 비율로 전량 보통주 전환되고, 그때까지 다른 증자·소각·전환 등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식 수
    기존 주식 수65,576,252주
    전환 가능 신주6,666,666주
    전량 전환 후 가정 주식 수72,242,918주
    신규 투자자 비중약 9.23%
    기존 주주 전체 비중약 90.77%

    따라서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 자체는 바뀌지 않더라도,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분 비율은 기존 대비 약 9.23%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회사 지분 1%를 가진 주주가 추가 매수·매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같은 주식 수를 계속 보유해도 전량 전환 후 지분율은 약 0.908% 수준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현재 공시 조건 그대로 전량 전환되는 경우를 가정한 희석 시나리오입니다. RCS는 2026년 9월 납입 즉시 보통주로 바뀌는 것이 아니며, 최초 전환 가능일은 2027년 9월 15일입니다.

    ‘9.23% 희석’을 당장 발생한 것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보통주 유상증자와 이번 RCS 발행을 같은 방식으로 보면 해석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행하는 것은 상환전환주식입니다. 투자자는 일정 조건에서 이를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이후 상환 조건에 따라 회사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조건에 따르면 보통주 전환은 2027년 9월 15일부터 2036년 9월 15일까지 가능하고 최초 전환가액은 4만5000원, 최초 전환비율은 100%입니다. 일반 상환청구 기간은 2029년 9월 15일부터 2036년 9월 15일까지이며 일반 상환가액에는 연복리 2%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에게 중요한 것은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2026년 9월 15일 실제 납입 여부입니다. 납입이 완료돼야 예정됐던 자금조달이 실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2027년 9월 이후 실제 전환 여부입니다. 666만6666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비로소 보통주 기준 주식 수 증가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환가액 조정이나 계약 조건 변경 여부입니다. 공시 조건이 정정되면 현재 계산한 잠재 희석률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유증이 일반적인 ‘할인 유증’과 다른 점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를 싫어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회사가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새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건은 방향이 다릅니다.

    공시상 기준주가는 4만2599원이지만 CVC 측 발행가는 4만5000원입니다. 약 5.64% 할증된 가격입니다.

    즉, 공개된 조건만 놓고 보면 CVC 측이 당시 기준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증 발행이니 무조건 호재’라는 결론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주가 미래에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희석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RCS에는 상환권이라는 별도 조건도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거래는 할증 발행이라는 긍정 요소와 잠재적인 지분 희석이라는 부담을 동시에 가진 거래로 보는 편이 구조에 가깝습니다.

    3,000억원을 어디에 쓰는지도 중요하다

    회사 측은 이번 조달액을 전액 운영자금으로 분류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2026년 약 2,095억원, 2027년 약 905억원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물류·유통 인프라 확대와 해외 시장 확장이 주요 사용 방향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자금이 중요한 이유는 실리콘투의 최근 성장 구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실리콘투가 공개한 2026년 2분기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결 매출은 4,026억원, 영업이익은 8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1.8%, 59.0%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6%였습니다. 회사 공식 IR에서도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 2분기 매출은 유럽 1,734억원, 북미 873억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유럽은 61.6%, 북미는 78.3% 증가했고 중남미도 75.5% 늘었습니다.

    따라서 3,000억원이 기존 사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긴급 자금인지, 성장 중인 글로벌 유통망 확대를 위한 자금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공개한 사용 목적과 최근 실적을 함께 보면 후자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평가는 돈을 조달했다는 사실보다 조달한 돈이 실제 매출과 이익 증가로 연결되는지를 이후 분기 실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이 실리콘투의 첫 RCS는 아니다

    기존 주주라면 과거 글랜우드크레딧 투자 사례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리콘투는 2025년 글랜우드크레딧 측 투자목적회사를 대상으로 440만4344주의 상환전환주식을 발행해 1,440억원을 조달했습니다. 이후 해당 물량은 2026년 4월 24일 전량 보통주로 전환 청구됐습니다. 한국거래소 공시에서도 4,404,344주의 전환청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RCS가 단지 서류상 존재하다 끝나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실제로 보통주 전환까지 이어진 전례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과거 물량이 이미 보통주로 전환됐다는 점 때문에 이번 CVC 666만6666주와 과거 글랜우드 440만4344주를 모두 ‘향후 새롭게 희석될 물량’으로 단순 합산하면 안 됩니다.

    글랜우드 물량은 이미 기존 발행주식 수에 반영됐고, 이번에 새롭게 봐야 할 잠재 전환 물량은 CVC 측 RCS입니다.

    기존 주주가 앞으로 확인해야 할 일정

    뉴스 한 번 보고 판단하기보다 공시 일정에 맞춰 확인하면 구조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1. 2026년 9월 15일 — 납입 여부

    현재 예정대로라면 CVC 측 투자금 납입일입니다.

    납입 완료, 일정 변경,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2. 2027년 9월 15일 이후 — 전환 가능 기간 시작

    최초 조건 기준으로 이때부터 보통주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청구 공시가 실제로 나오는지, 몇 주가 전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이후 분기 실적 — 3,000억원의 성장 효과

    유럽·북미 물류망 확대, 신규 국가 진출, 대형 유통업체 거래 증가가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2분기 실적에서 유럽과 북미 매출은 이미 강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투자금이 이를 가속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2029년 9월 이후 — 상환 가능성

    현재 공개된 조건상 일반 상환청구권은 2029년 9월 15일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보통주 전환 없이 RCS로 남는다면 상환 부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부분

    이번 거래에서 눈에 띄는 첫 번째 요소는 발행가격입니다. 기준주가보다 약 5.64% 높은 4만5000원에 발행됐습니다.

    두 번째는 자금 규모입니다. 약 3,000억원은 2026년 상반기 영업이익 1,475억원의 약 두 배 규모입니다. 회사의 기존 이익창출 규모와 비교해도 작지 않은 자금입니다. 상반기 연결 매출은 약 7,492억원, 영업이익은 약 1,475억원으로 확인됩니다.

    세 번째는 자금 사용 목적이 현재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해외 유통·물류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 공식 2분기 자료에서도 유럽·북미·중남미 매출 성장이 확인됩니다.

    실리콘투 유상증자 주주 영향을 설명하는 제3자배정 투자와 잠재 지분 희석 구조 이미지
    실리콘투 유상증자 주주 영향을 설명하는 제3자배정 투자와 잠재 지분 희석 구조 이미지

    부담으로 볼 부분도 분명하다

    가장 명확한 부담은 잠재적 희석입니다.

    최초 조건대로 666만6666주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된다면 다른 변동이 없을 때 전환 후 전체 주식의 약 9.23%를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환 시점이 미래라는 점입니다. 2027년 9월 이후 실제 전환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잠재 주식 물량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글랜우드크레딧 물량도 실제 보통주 전환으로 이어졌고, 당시 증권사 분석에서는 오버행이 주가 부담 요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습니다.

    세 번째는 RCS가 단순한 보통주 투자와 달리 상환 조건까지 가진 증권이라는 점입니다. 성장 투자가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상환 청구가 현실화되는 상황은 회사에 다른 재무 부담을 만들 수 있으므로 장기 투자자는 해당 조건도 함께 추적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판단 기준

    확인할 요소기존 주주에게 의미
    4만5000원 발행가기준주가 대비 약 5.64% 할증
    666만6666주향후 보통주 전환 가능한 잠재 물량
    약 9.23%최초 조건 전량 전환 시 계산되는 잠재 지분 희석 규모
    2027년 9월 15일최초 보통주 전환 가능 시점
    약 3,000억원글로벌 인프라 확대를 위한 대규모 신규 자금
    2분기 영업이익 830억원현재 사업의 이익 성장 여부를 판단할 최신 실적
    2029년 9월 15일일반 상환청구 가능 기간 시작

    이번 실리콘투 유상증자의 핵심은 ‘3,000억원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5.64% 할증 발행이라는 조건과 약 9.23%의 잠재 희석을 동시에 봐야 하고, 그 사이에 들어오는 3,000억원이 실제 해외 매출과 이익을 얼마나 늘리는지가 최종 변수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즉시 9.23% 보통주 희석이 확정됐다기보다, 최초 조건대로 전환될 경우 그 정도의 잠재 희석이 생기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핵심 요약

    • 실리콘투는 CVC 측 투자목적법인을 대상으로 약 3,000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 발행 주식은 보통주가 아니라 RCS 666만6666주입니다.
    • 발행가는 4만5000원으로 공시상 기준주가보다 약 5.64% 높습니다.
    • RCS는 최초 조건상 2027년 9월 15일부터 보통주 전환이 가능합니다.
    • 1대1로 전량 전환되고 다른 주식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전환 후 신규 투자자의 비중은 약 9.23%입니다.
    • 즉시 보통주가 9.23% 희석됐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전환 여부와 전환 당시 주식 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투자금이 글로벌 물류·유통 확대를 통해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장기 판단의 핵심입니다.

    FAQ

    실리콘투 유상증자로 기존 주식 수가 바로 9.23% 늘어나나요?

    보통주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이번 신주는 상환전환주식입니다. 최초 조건대로 전량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에 약 9.23% 수준의 잠재 희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CVC는 시장가격보다 싸게 주식을 받는 건가요?

    공시상 기준주가 4만2599원보다 높은 4만5000원에 발행됩니다. 약 5.64% 할증 발행입니다.

    실리콘투 RCS는 언제 보통주로 바꿀 수 있나요?

    현재 공개된 조건상 2027년 9월 15일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초 전환가액은 주당 4만5000원이고 전환비율은 1대1입니다.

    과거 글랜우드 투자 물량도 앞으로 추가 희석되나요?

    글랜우드 측 440만4344주는 2026년 4월 이미 전량 보통주 전환청구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주식 수에 반영된 물량이므로 이번 CVC 물량과 함께 ‘앞으로 새로 생길 주식’으로 중복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공시만으로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할증 발행과 대규모 성장자금 확보는 긍정 요소지만, 향후 보통주 전환에 따른 잠재 희석과 RCS 상환 조건도 존재합니다. 이후 자금 집행 결과와 실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1. 실리콘투 공식 IR — 2026년 2분기 잠정 실적발표 자료, 2026-08-13
    2. 한국거래소 KIND — 실리콘투 2026년 2분기 경영 실적 자료
    3. 한국거래소 KIND —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권 행사, 2026-04-24
    4. 이데일리 마켓인 — 실리콘투, 3000억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2026-08-18
    5. 한국경제 — 실리콘투, 3000억 투자 유치…K뷰티 유통 해외 확장 가속, 2026-08-18·19
    6. Investing.com — 실리콘투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 요약, 2026-08-18
    7. 약업신문 — 실리콘투, CVC서 3000억원 투자 유치, 2026-08-19
    8. CVC 공식 사이트 — 글로벌 네트워크 현황
  • BNK 집중호우 금융지원 신청 대상, 개인 2000만원·중소기업 5억원 조건 정리

    BNK 집중호우 금융지원 신청 대상, 개인 2000만원·중소기업 5억원 조건 정리

    2026년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면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의 긴급 금융지원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BNK금융그룹은 두 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이 대상이며, 개인은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원의 긴급운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2,000만원’ 또는 ‘최대 5억원’은 모든 신청자에게 확정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식 발표에는 개인별 최종 승인 금액이나 적용금리를 결정하는 세부 심사기준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조건은 은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BNK 집중호우 금융지원 한눈에 보기

    대상지원 내용발표된 최대 범위
    피해 개인긴급생활안정자금최대 2,000만원
    피해 중소기업긴급운전자금업체당 최대 5억원
    피해 중소기업시설복구자금피해시설 복구 필요자금 범위
    신규대출 이용자추가 금리감면최대 1.0%p
    기존대출 고객만기연장원금 상환 없이 연장 지원
    기존 분할상환 고객상환유예지원 실시

    BNK금융 공식 발표와 뉴시스·뉴스1 등 당일 보도에서 지원 규모와 주요 조건이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공식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번 집중호우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피해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한도가 확정되는 구조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에는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BNK금융은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판단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집중호우로 실제 재산·사업 피해가 발생했는가
    •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기관 서류나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
    • 개인인지 중소기업인지 확인한다
    • 신규자금이 필요한지 기존 대출의 상환 부담 완화가 필요한지 구분한다
    • BNK부산은행 또는 BNK경남은행에서 실제 적용 가능 조건을 확인한다

    개인은 최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개인 고객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2,000만원’은 공표된 최대 한도입니다.

    공식 보도자료에는 소득·신용점수별 실제 한도, 정확한 대출금리, 대출기간 등 개인별 최종 조건까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다음 사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제 한도
    • 최종 적용금리
    • 대출기간
    • 상환방식
    • 필요한 추가서류
    • 기존 대출이 있을 때 한도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운전자금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원의 긴급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이 침수되거나 파손됐다면 시설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피해시설 복구 필요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재고·장비 피해 때문에 단기 운영자금이 부족한 기업과 시설 자체를 복구해야 하는 기업은 필요한 자금의 성격이 다릅니다.

    상황우선 확인할 지원
    원재료·재고·운영비 등 유동성 부족긴급운전자금
    공장·점포·설비 복구 필요시설복구자금
    기존 대출 만기 임박만기연장
    분할상환 부담 발생상환유예

    신청할 때는 실제 피해금액과 필요한 복구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는 얼마나 낮아지나?

    BNK금융은 신규대출에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금리감면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1.0% 금리’가 아니라 최대 1.0%p의 금리 감면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기준금리가 얼마인지는 공식 보도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해 피해자는 몇 % 금리로 대출받는다”고 일률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금리와 우대폭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BNK 대출이 있다면 신규대출만 볼 필요는 없다

    이번 지원에는 기존 대출 고객의 상환 부담을 낮추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고객은 별도의 원금 상환 없이 만기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도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이미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신규 생활안정자금이나 운전자금만 묻기보다 다음 두 항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2. 현재 납부 중인 분할상환금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지

    현재 공식 발표에는 만기연장 기간과 상환유예 기간의 세부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기간은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공식 발표에서 확인되는 핵심 자료는 다음 두 가지 유형입니다.

    1. 피해사실 확인서

    피해지역 관할 행정관청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입니다.

    2.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객관적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고 BNK금융이 안내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는지는 은행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만 준비하거나 임의로 특정 서류가 반드시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은행에 인정 가능한 증빙의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가 긴급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 피해 자료와 금융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가 긴급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 피해 자료와 금융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아직 공개되지 않은 조건도 있다

    2026년 8월 18일 기준 공식 보도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항목현재 확인 상태
    총 지원 규모확인됨
    개인 최대 한도확인됨
    중소기업 운전자금 최대 한도확인됨
    최대 금리감면 폭확인됨
    피해 증빙 필요 여부확인됨
    개인별 실제 금리별도 확인 필요
    개인별 최종 대출한도별도 확인 필요
    대출기간·상환방식별도 확인 필요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별도 확인 필요
    신청 마감일공식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음
    온라인·영업점 등 구체적 신청채널공식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음

    이처럼 발표 자료에 없는 정보를 임의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이번 집중호우로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한다.
    •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알아본다.
    • 피해 사진·수리 견적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 개인 생활안정자금인지 기업 운전자금·시설자금인지 구분한다.
    • 기존 BNK 대출이 있다면 만기연장·상환유예도 함께 문의한다.
    • 최대 지원금액을 실제 승인금액으로 오해하지 않는다.
    • 최종 금리와 대출기간을 신청 전 다시 확인한다.
    • 신청기한과 접수방법이 추가 공지됐는지 확인한다.

    핵심 요약

    BNK 집중호우 금융지원은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 규모로 시행합니다.

    이번 호우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은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의 긴급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규대출에는 최대 1.0%p 추가 금리감면이 제공됩니다.

    기존 대출 고객은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상환유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한도·금리감면 폭과 실제 개인별 승인조건은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피해 증빙서류를 준비한 뒤 부산은행 또는 경남은행에서 최종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FAQ

    BNK 집중호우 금융지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발표상 이번 집중호우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이 대상입니다. 피해사실 확인서나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은 무조건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00만원은 공식 발표에서 제시한 최대 지원한도입니다. 개인별 실제 승인금액에 대한 세부 기준은 공개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긴급운전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으로 발표됐습니다. 시설복구자금은 피해시설 복구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금리가 1%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신규대출에 최대 1.0%포인트 추가 금리감면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적용금리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BNK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피해 고객의 기존 대출은 원금 상환 없이 만기연장 지원이 가능하며 분할상환금 상환유예도 실시한다고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인 적용기간은 은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1. BNK금융그룹 – 집중호우 피해 지역 긴급지원
    2. 뉴스1 – BNK금융, 경남 등 호우 피해지역 2000억원 금융지원
    3. 뉴시스 – BNK금융그룹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 지원
    4. 전자신문 – BNK금융 집중호우 피해 복구 2000억원 긴급 금융지원
    5. 행정안전부 – 경남 집중호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6. 경상남도 – 집중호우 관련 도정·재난정보
  • 거제 통영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대상, 11월 2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기업은?

    거제 통영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대상, 11월 2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기업은?

    2026년 8월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거제·통영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세정지원이 시행됩니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은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지원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026년 8월 31일에서 11월 2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약 1,200곳은 별도의 기한연장 신청 없이 직권 연장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용 자산 피해가 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소재지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두 지원을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거제·통영 법인세 지원

    구분기존이번 지원별도 신청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2026년 8월 31일까지원칙적으로 동일해당 없음
    중간예납세액 납부2026년 8월 31일까지2026년 11월 2일까지직권 연장 대상은 불필요
    재해손실세액공제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호우 피해 기업도 요건 충족 시 가능필요
    기타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개별 신청·검토기한연장·압류·매각유예 등 가능사안별 확인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자체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8월 31일이며, 국세청의 기존 중간예납 안내에서도 직권연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이번 지원을 “법인세 신고 자체가 11월까지 미뤄졌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 연장 대상인지 먼저 확인할 것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 사업장이 거제 또는 통영에 있는가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인가
    • 중간예납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법인은 아닌가

    국세청은 거제·통영 소재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약 1,200곳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11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영리내국법인 등이 기본적인 중간예납 대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나 해당 사업연도에 신설된 일부 법인,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법인이라면 ‘11월 2일까지 연장’할 세액도 없습니다.

    8월 31일과 11월 2일, 무엇이 다른가?

    이번 지원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8월 31일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한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상반기분 법인세를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상반기 실적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11월 2일

    거제·통영의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된 기한입니다.

    따라서 세무 일정은 다음처럼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여부와 신고기한은 먼저 확인하고, 실제 세금 납부일이 11월 2일까지 연장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한다.

    홈택스에서 대상 법인의 납부서를 확인할 때 연장된 납부기한이 표시되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자동 연장과 별개

    침수나 시설 파손 피해가 컸다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대통령령상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고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법인세 공제·감면 안내에서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잃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구분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재해손실세액공제
    목적세금을 내는 시점을 늦춤일정 요건 충족 시 세액 자체를 공제
    주요 대상거제·통영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재해로 사업용 자산 등에 큰 손실을 입은 법인
    핵심 기준지역·중간예납 대상 여부자산상실비율 20% 이상 등
    자동 적용직권연장 대상은 가능아님
    별도 신청직권연장은 불필요필요

    과거 국세청의 호우피해 세정지원 안내에서는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과의 관계 등 개별 상황이 있으므로 실제 신청기한은 이번 피해에 대한 국세청·관할 세무서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확인해야 하는 기업

    다음에 해당한다면 단순 납부기한 연장 외에 세액공제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공장이나 사업장 시설이 침수된 경우
    • 기계·설비·재고 등 사업용 자산 손실이 큰 경우
    • 피해 규모가 전체 사업용 자산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
    • 법인세 미납액 또는 납부 예정 세액이 있는 경우

    특히 기사에서 말하는 ‘20% 피해’는 매출이 20%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자산총액 대비 상실한 자산가액 비율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피해 사진, 복구 견적서, 자산 장부, 손실 내역 등은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복구를 시작하기 전부터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사업장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집중호우 피해 사업장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거제·통영이 아닌 피해 사업자는 지원을 못 받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약 1,200개 중소기업의 자동 납부기한 연장은 거제·통영을 중심으로 한 조치이지만, 국세청은 다른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피해 상황에 따라 신고·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 사업자라면 자동 연장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개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우리 법인이 2026년 중간예납 대상인지 확인한다.
    • 중간예납 면제 대상인지 확인한다.
    • 거제·통영 직권연장 대상인지 홈택스 납부정보에서 확인한다.
    •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따로 관리한다.
    • 침수·시설·재고 피해 자료를 사진과 서류로 보관한다.
    • 사업용 자산 피해가 크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성을 검토한다.
    • 거제·통영 외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별도 세정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한다.

    핵심 요약

    이번 조치에서 기억해야 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제·통영의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약 1,200곳은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이 2026년 11월 2일까지 직권 연장됩니다.

    둘째, 이는 납부기한 연장이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절차와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모두 자동으로 없애주는 조치는 아닙니다.

    셋째, 사업용 자산 등의 상실비율이 20% 이상이라면 납부기한 연장과 별도로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거제·통영 법인은 모두 11월 2일까지 법인세가 연장되나요?

    국세청이 발표한 직권연장 대상은 거제·통영 소재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약 1,200곳​입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이나 다른 유형의 법인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직권연장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도 11월 2일까지 하면 되나요?

    이번 발표의 핵심은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국세청의 2026년 중간예납 신고기한은 8월 31일이므로 신고와 납부 일정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 별도 요건과 신청 절차가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용 자산 등의 20% 이상 상실 여부 등을 따져야 합니다.

    거제·통영이 아니어도 호우 피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른 호우 피해 납세자도 피해 상황에 따라 기한연장이나 압류·매각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적용 여부와 세부 조건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1. 국세청 –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3. 국세청 – 법인세 공제·감면사항
    4. 연합뉴스 – 국세청, 거제·통영 중기 세금 납부기간 두 달 연장
    5. 국세청 김해세무서 –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안내
    6. 거제시 – 2026년 8월 집중호우 시설 피해 안내
  • 미국은 왜 엔화를 샀나? 2026 미·일 공동개입과 미국채·엔캐리 구조

    미국은 왜 엔화를 샀나? 2026 미·일 공동개입과 미국채·엔캐리 구조

    2026년 7월 말 엔화가 급격히 약해지자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도 직접 엔화 매수에 참여한 것입니다.

    일본 재무성은 8월 3일, 미국 동부시간 7월 31일 미국 재무부와 협조해 엔화 매수 개입을 실시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명분은 최근 나타난 엔화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일본이 자국 통화를 지키기 위해 엔화를 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다른 나라의 통화인 엔화까지 직접 사들였을까요?

    답을 이해하려면 환율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 국채와 FIMA Repo, 엔캐리 트레이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미국의 공식 이유는 무엇이었나

    미국과 일본은 이미 2025년 9월 공동성명을 통해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지만, 과도한 변동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가능하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공동개입도 일본 재무성이 이 합의에 근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식 설명만 놓고 보면 “일본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채를 지키기 위해서”, “엔캐리를 막기 위해서”가 첫 번째 답은 아닙니다.

    구분현재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공식 목적엔화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
    미국채 관련미국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중요한 금융시장 이해관계
    엔캐리 관련급격한 환율 변화가 글로벌 자산시장으로 번지는 경로
    정치·선거 목적공식 근거 없이 단정하기 어려움

    즉 공식 명분과 미국이 실제로 부담을 느끼는 금융시장 위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미국채가 엔화 방어 이야기에서 등장할까

    일본이 엔화를 사려면 반대편에서는 외화를 내놓아야 합니다.

    일본은 막대한 외환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안에는 미국 국채도 포함됩니다. 미국 재무부 TIC 통계에 따르면 2026년 6월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약 1조1,167억 달러로, 당시 주요 해외 보유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문제는 엔화 방어를 위해 달러가 필요할 때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각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미국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채 매물이 늘면 가격에는 하락 압력이, 수익률에는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민감한 장기금리가 추가로 흔들리는 상황을 달가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Reuters도 이번 공동대응의 배경을 취재하면서 일본 국채시장의 불안이 미국 국채금리로 전염될 가능성 등을 미국 측이 의식할 요인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미국이 일본의 미국채 투매를 막기 위해서만 엔화를 샀다”고 바꾸면 근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단정이 됩니다.

    FIMA Repo가 중요한 이유

    이번 발표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지만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IMA Repo Facility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FIMA Repo는 쉽게 말하면 외국 통화당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곧바로 시장에 팔지 않고 담보로 맡긴 뒤 일시적으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뉴욕연은도 이 제도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외국 통화당국이 달러를 얻기 위해 미국 국채를 급히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고 미국 금융시장으로 스트레스가 번지는 것을 완화하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구조를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이 엔화를 방어해야 함
    → 달러 유동성이 필요함
    → 미국 국채를 바로 시장에 대량 매각하면 미국채 시장에도 부담 가능
    →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FIMA Repo가 대안
    → 일본의 환율 방어와 미국의 국채시장 안정 이해관계가 연결됨

    그래서 “왜 미국이 일본의 엔화 문제에 관심을 갖느냐”는 질문에 미국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엔캐리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

    엔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엔화로 자금을 조달해 미국 주식·채권 등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을 뜻합니다.

    평상시에는 엔화가 약하고 금리 차이가 유지될수록 이런 거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엔화가 갑자기 강해지거나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투자자가 빌린 엔화를 갚기 위해 기존 자산을 팔고 엔화를 다시 사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엔캐리 청산은 이론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BIS는 2024년 8월 엔캐리 포지션이 부분적으로 급격하게 청산되면서 일본뿐 아니라 미국 금융시장으로도 충격이 전파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엔캐리 청산은 미국에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있지만, “미국이 엔캐리 청산을 막으려고 이번 개입을 했다”는 것은 확인된 공식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엔화를 강하게 만드는 개입 자체가 엔화 매도 포지션에 부담을 주고 일부 캐리 거래의 정리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왜 달러가 아니라 유로를 활용했나

    시장 보도에서 특히 관심을 받은 부분은 미국의 엔화 매입 방식입니다.

    Financial Times 등은 미국 측이 유로화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수하는 방식을 활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엔화를 지지하면서도 직접 달러를 대량 매도하는 방식과는 다른 선택입니다.

    다만 세부 거래방식과 실제 개입액은 공식 확정 자료와 언론 보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18일 현재 일본 재무성이 공개한 최신 월간 개입 통계는 6월 29일~7월 29일분까지입니다. 이번 공동개입이 포함되는 다음 월간 자료는 8월 28일 공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사나 댓글에서 언급되는 여러 금액을 일본 정부의 최종 공식 월간 집계로 단정하는 것은 이릅니다.

    이번 일을 볼 때 구분해야 할 네 가지

    이번 공동개입은 하나의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확인된 사실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엔화를 매수했고, 공식 목적은 과도하고 무질서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미국채는 미국에게 실질적인 이해관계입니다. 일본은 미국채의 대형 보유국이고, 외국 통화당국의 국채 급매가 미국 금융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FIMA Repo 같은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셋째, 엔캐리는 금융시장 전염 경로입니다. 엔화가 짧은 시간에 크게 움직이면 레버리지 포지션의 정리가 주식·채권시장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넷째, 이것들을 미국의 공식 개입 목적 하나로 합치면 안 됩니다. 특히 “선거 때문에 개입했다”, “일본의 미국채 매각 협박 때문이었다”, “엔캐리 폭락 방어가 목적이었다” 같은 문장은 현재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미국이 일본을 일방적으로 도와줬다는 데 있기보다, 엔화·미국 국채·글로벌 자금시장이 서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엔화가 크게 흔들리면 일본의 외환보유자산 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미국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엔화로 조달된 글로벌 투자 포지션이 정리되면 미국 주식과 채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의 엔화 문제는 일본 국내 환율 문제만으로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엔화 공동개입과 미국 국채·엔캐리 구조를 상징하는 금융시장 이미지
    미국과 일본의 엔화 공동개입과 미국 국채·엔캐리 구조를 상징하는 금융시장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미국이 일본 엔화를 직접 산 것이 사실인가요?

    네. 일본 재무성은 미국 동부시간 2026년 7월 31일 미국 재무부와 협조해 엔화 매수 개입을 실시했다고 8월 3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미국채 매각을 막기 위해 엔화를 산 건가요?

    그것을 공식적인 단일 이유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공식 목적은 과도한 환율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 대응입니다. 다만 일본의 미국채 매각이 미국채 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미국이 고려할 만한 금융시장 위험이며, FIMA Repo 역시 이런 급매 위험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일본이 미국채를 모두 팔면 미국은 큰일이 나나요?

    일본이 대형 해외 보유국인 것은 맞지만 “모두 판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현재 상황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규모·급격한 매도는 미국채 가격과 금리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실제 영향은 매도 규모, 기간, 다른 투자자의 수요, 연준과 재무부 정책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엔캐리 청산이 시작되면 미국 주식은 반드시 폭락하나요?

    아닙니다. 엔캐리 청산이 글로벌 위험자산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과거 사례와 연구는 있지만, 특정 시점의 주가 폭락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BIS는 2024년 8월 엔캐리 부분 청산이 미국 금융시장에도 전파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개입 규모는 얼마인가요?

    2026년 8월 18일 현재 일본 재무성의 이번 기간 월간 공식 집계는 아직 발표 전입니다. 다음 월간 외환시장 개입 자료는 8월 28일 공개 일정이 잡혀 있어, 그 전에 언론이 추산한 금액과 정부의 확정 통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18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일본 재무성의 월간 개입액 발표, 추가 미·일 공동개입, FIMA Repo의 실제 활용 내용 또는 관련 정책이 새로 공개되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하림 광고비 267억·R&D 11억, 업계와 비교하면 정말 적은 수준일까?

    하림 광고비 267억·R&D 11억, 업계와 비교하면 정말 적은 수준일까?

    하림산업이 2024년 광고판촉비로 267억원을 쓰고 연구개발비에는 11억원만 투입했다는 숫자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광고에 연구개발비의 20배가 넘는 돈을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공시 자료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11억원이라는 숫자만으로 하림산업의 전체 R&D 투자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2024년을 두고 하림산업 감사보고서에는 11억원, 하림지주 사업보고서에는 27억원이라는 서로 다른 R&D 비용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림산업의 R&D 절대액이 농심·오뚜기·삼양식품보다 작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매출 규모까지 고려하면 ‘하림은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도 업계보다 훨씬 적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회사와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은 광고판촉비입니다.

    267억원과 11억원은 모두 2024년 수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인용한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하림산업은 2024년 광고판촉비 267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같은 해 하림산업 감사보고서에 잡힌 상품개발비(경상R&D비)는 11억원입니다. 2021년 더미식 론칭 당시 30억원이었던 이 항목은 2022년 7억원으로 감소했고, 이후 10억원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계산하면 267억원은 11억원의 약 24.3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바로 “하림은 전체 연구개발에 11억원밖에 쓰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R&D 11억원과 27억원이 동시에 나오는 이유

    하림지주 사업보고서에는 같은 2024년 하림산업의 R&D 비용이 27억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하림그룹은 두 수치의 차이에 대해 감사보고서의 경상 R&D비 11억원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재료 등의 비용이고, 하림지주에 보고된 27억원에는 연구인력 인건비와 기계 감가상각비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비교 기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2024년 하림산업 항목금액의미
    광고판촉비약 267억원광고·판촉 관련 비용
    상품개발비·경상 R&D비약 11억원감사보고서상 좁은 범위의 R&D 비용
    R&D 비용약 27억원인건비·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 하림지주 사업보고서 기준
    매출약 802억원2024년 하림산업 매출

    1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광고판촉비가 R&D의 약 24.3배이고, 27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9.9배입니다.

    즉, “광고비가 연구개발비의 20배가 넘는다”는 표현은 11억원이라는 좁은 R&D 항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계산상 맞지만, 그것을 하림산업의 모든 R&D 비용과 비교한 숫자라고 받아들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농심·오뚜기·삼양식품은 R&D에 얼마나 썼을까?

    같은 2024년 기준으로 맞춰 보면 라면 주요 업체의 연구개발비 절대액은 하림산업보다 큽니다.

    이투데이가 각 기업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서는 2024년 R&D 비용이 다음과 같이 집계됐습니다.

    기업2024년 R&D 비용매출 대비 R&D 비중
    농심약 296억원약 0.9%
    오뚜기약 204억원약 0.7%
    삼양식품약 79억원약 0.46%
    하림산업약 11억원약 1.37%*
    하림산업약 27억원약 3.37%*

    *하림산업은 2024년 매출 약 802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값이며, 11억원과 27억원의 회계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다른 기업과도 R&D 집계 범위와 사업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므로 비율은 규모를 이해하는 참고값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림산업 매출은 금융감독원 공시를 인용한 2026년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드러납니다.

    절대액으로 보면 하림산업의 R&D 비용은 확실히 작습니다. 1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농심은 약 27배, 오뚜기는 약 19배, 삼양식품도 약 7배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가 크게 다릅니다. 하림산업의 2024년 매출은 약 802억원이었던 반면 농심·오뚜기·삼양식품은 훨씬 큰 매출 기반을 가진 식품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비중까지 계산하면 하림산업의 11억원도 약 1.37%가 됩니다. 연구개발비가 절대적으로 작다와 회사 규모와 비교해 연구개발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서로 다른 주장인 셈입니다.

    오히려 격차가 더 선명한 것은 광고비다

    R&D는 회계 범위와 회사 규모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지만, 광고비에서는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2024년 하림산업의 광고판촉비 267억원은 매출 802억원의 약 **33%**에 해당합니다. 같은 자료에서 제시된 매출 대비 광고비 비중은 오뚜기 1.4%, 농심 3.1%, 삼양식품 3.6%였습니다.

    따라서 공시 자료에서 비교적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림산업의 R&D 절대액은 기존 대형 라면업체보다 작다.
    • 다만 매출 대비 R&D 비중까지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11억원과 27억원은 R&D 비용의 집계 범위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 2024년 하림산업의 광고판촉비 부담은 매출 규모와 비교해 매우 컸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광고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제품이 실패했다”거나 “R&D를 적게 써서 맛이 떨어졌다”고 연결하는 것은 공시 자료만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R&D 비용은 신제품 개발 방식, 연구인력 규모, 설비 투자, 기존 기술 활용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제품의 시장 성과 역시 가격·유통·브랜드·경쟁 제품·소비자 취향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는 광고비가 224억원으로 줄었다

    267억원을 현재 지출액처럼 사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 하림산업 매출은 1093억원으로 전년 802억원보다 증가했고, 광고선전비는 224억3273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 대비 단순 비율로는 약 **20.5%**입니다. 2024년 약 33%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중입니다.

    라면 3사의 2025년 R&D 투자도 변화했습니다. 확인 가능한 연간 자료를 기준으로 농심은 약 283억원, 오뚜기는 약 193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삼양식품은 약 127억6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하림산업의 2025년 R&D를 2024년의 11억원과 정확히 같은 회계 범위로 비교할 수 있는 수치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25년 경쟁사 숫자와 2024년 하림산업 11억원을 한 표에서 같은 연도처럼 직접 비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림산업의 광고비와 연구개발비 규모를 비교하는 식품 연구실과 광고 제작 현장
    하림산업의 광고비와 연구개발비 규모를 비교하는 식품 연구실과 광고 제작 현장

    하림 R&D를 비교할 때 확인해야 할 세 가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비교할 때는 금액 하나만 보면 결론이 쉽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준 연도입니다. 2024년 하림산업의 11억원과 2025년 경쟁사의 R&D를 바로 비교하면 시점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회계 범위입니다. 하림산업만 해도 같은 해 11억원과 27억원이라는 두 수치가 존재합니다. 재료비 중심인지, 인건비와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는 회사 규모입니다. 연구개발비 100억원을 매출 1000억원 회사와 매출 3조원 회사가 각각 지출했다면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절대액과 매출 대비 비율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림은 R&D에 11억원밖에 안 썼다”는 문장만으로는 절반의 정보에 가깝습니다. 11억원이라는 공시 항목은 실제 존재하지만, 더 넓게 집계한 R&D는 27억원이고 기업 규모를 반영한 비중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 2024년 매출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광고판촉비를 지출했다는 점은 하림산업의 비용 구조에서 훨씬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림산업 연구개발비 11억원은 잘못 알려진 숫자인가요?

    잘못된 숫자는 아닙니다. 2024년 하림산업 감사보고서의 상품개발비(경상R&D비)가 약 11억원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인건비와 기계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해 하림지주 사업보고서에서 집계한 R&D 비용은 약 27억원이어서 어떤 범위를 말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광고비 267억원은 연구개발비의 몇 배인가요?

    1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24.3배입니다. 27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9.9배입니다. 따라서 20배 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11억원 기준이라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림산업 R&D는 농심보다 30배 적은가요?

    절대액만 보면 2024년 농심 약 296억원과 하림산업 11억원 사이에는 약 27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기업의 매출 규모와 R&D 집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숫자만으로 연구개발 수준이나 제품 경쟁력을 27배 차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에도 광고비가 267억원인가요?

    아닙니다. 267억원은 2024년 수치입니다. 2025년 하림산업 광고선전비는 224억3273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해 매출은 1093억원이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많으면 라면 맛도 좋아진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R&D 비용은 투입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 제품의 맛이나 시장 성공을 직접 증명하지 않습니다. 신제품 기획, 가격, 생산기술, 유통,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취향 등 다른 요인도 함께 작용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18. 하림산업의 2026년 연간 실적·사업보고서가 공개되거나 R&D 비용의 집계 기준이 변경되면 광고비·연구개발비 비교 수치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SK 테라파워 협력, 2억5000만달러 투자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SK 테라파워 협력, 2억5000만달러 투자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SK와 테라파워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지분 투자 단계에서 실제 SMR 사업 개발·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출발점은 2022년이었다. SK㈜와 SK이노베이션은 빌 게이츠가 설립한 미국 원자력 기업 테라파워에 총 2억5,000만달러​를 투자했다. 이후 2023년 한국수력원자력까지 협력 구조에 들어왔고, 2026년에는 한수원이 테라파워 투자자에 합류했다.

    여기에 2026년 8월 14일 SK이노베이션과 테라파워가 새 사업협력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협력 내용이 더 구체화됐다. 미국 실증 프로젝트 참여 확대, 후속 상용 프로젝트, 국내 공급망 활용, 한국 내 나트륨 SMR 사업 모델 검토, 해외 공동 프로젝트 발굴까지 논의 범위가 넓어졌다.

    다만 한국에 테라파워 원전 건설이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단계는 국내 적용 가능성과 사업 구조를 검토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2022년 2억5,000만달러 투자가 시작점이었다

    SK㈜와 SK이노베이션은 2022년 8월 테라파워의 7억5,000만달러 규모 자금조달에 참여해 총 2억5,000만달러를 투자​했다.

    테라파워의 당시 공식 발표에서도 SK가 2억5,000만달러를 투자했다고 명시했다. SK 역시 같은 시기 투자 사실을 발표하며 테라파워의 차세대 원자로 상용화와 한국·아시아 사업 기회를 협력 대상으로 제시했다.

    당시의 핵심은 ‘사업 운영’보다는 전략적 투자자 지위 확보와 장기적인 상용화 협력이었다.

    그 뒤 약 4년 사이 협력 구조가 단계적으로 달라졌다.

    시점주요 변화의미
    2022년 8월SK㈜·SK이노베이션, 테라파워에 2억5,000만달러 투자전략적 투자 관계 형성
    2023년 4월SK·한수원·테라파워 전략적 협력원자로 개발·실증과 공급망 협력 확대
    2026년 1월한수원이 테라파워 투자자에 합류국내 원전 운영사의 직접 참여
    2026년 3월미국 NRC, 케머러 1호기 건설허가첫 프로젝트가 규제 단계에서 실제 건설 단계로 진전
    2026년 4월케머러 1호기 원자로 건설 착수미국 실증 프로젝트 실행
    2026년 8월 14일SK이노베이션·테라파워 사업협력 주요 조건 합의투자자에서 프로젝트 참여 사업자로 역할 확대 검토

    테라파워는 2026년 1월 한수원의 투자 참여를 발표하면서 SK·한수원·테라파워 3사가 같은 해 상업화 관련 후속 계약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도 한수원에 테라파워 지분 일부를 양도한 뒤에도 주요 투자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2026년 8월 합의에서 달라진 핵심 4가지

    이번 합의가 2022년 투자와 가장 다른 부분은 어떤 사업에 참여할지 구체적인 범위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1. 미국 실증로와 후속 상용 프로젝트 참여 확대

    SK이노베이션은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건설 중인 케머러 1호기(Kemmerer Unit 1)​와 이후 상용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도 8월 14일 양사가 ‘글로벌 공동사업 추진 계약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해 SK이노베이션이 미국과 해외시장에서 테라파워 SMR 사업에 개발·참여할 기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즉, 과거에는 테라파워라는 회사와 기술에 투자했다면 이제는 테라파워가 실제로 추진하는 원전 프로젝트에 SK가 어떤 역할로 참여할지 검토하는 단계로 내려온 셈이다.

    2. 한국형 ‘K-나트륨’ 사업 모델 검토

    양사는 국내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발표에는 국내 SMR 공급망 활용, 국내 나트륨 SMR 사업 개발, 한국형 사업모델인 이른바 ‘K-나트륨’ 추진 방향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테라파워 역시 같은 날 발표에서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가 한국 최초의 상업용 Natrium 발전소 개발 의향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미국과 다른 해외시장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표현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확인된 것은 국내 사업의 개발 의향과 적용 가능성 검토다. 국내 건설 부지, 원자로 수, 사업비, 착공 시점 등이 최종 확정됐다는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3. 한국 원전 공급망 참여 가능성 확대

    이번 협력은 SK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통상부는 한국 기업들이 테라파워의 공급망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8월 14일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테라파워 원자로의 주요 기기 제작 계약을 확보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Reuters 역시 원자로 용기와 내부 구조물 등을 두산에너빌리티가 공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현대건설과의 협력도 별도로 확대되고 있다.

    테라파워는 같은 날 현대건설을 향후 최대 8기의 Natrium 프로젝트에 대한 EPC 파트너로 선정하는 프레임워크 계약을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 흐름은 단순한 ‘SK의 원전 투자’보다 테라파워 기술과 한국의 투자·건설·운영·기자재 공급망을 연결하는 구조로 보는 편이 더 가깝다.

    원전 전문매체 World Nuclear News 역시 이번 계약을 미국·한국 및 일부 해외시장에서 Natrium 기술을 개발·상용화하려는 협력 확대라고 평가했다.

    케머러 1호기가 중요한 이유

    SK의 사업 참여가 과거보다 현실적인 단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테라파워의 첫 프로젝트 진전이 있다.

    테라파워의 Natrium은 345MW 소듐냉각고속로와 용융염 기반 열에너지저장시스템을 결합한 설계다. 저장시스템을 이용하면 필요할 때 출력 규모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2026년 3월 와이오밍주의 케머러 1호기에 건설허가를 내줬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이를 미국에서 상업용 비경수형 첨단원자로에 발급된 첫 건설허가라고 설명했다.

    테라파워는 이후 4월 원자로 관련 건설에 들어갔다.

    이 변화는 SK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실제 프로젝트가 규제 허가와 건설 단계로 움직여야 설계·시공·운영·공급망 참여 경험을 축적할 현실적인 사업이 생기기 때문이다.

    왜 AI 데이터센터가 계속 등장할까

    이번 발표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AI 데이터센터다.

    데이터센터는 안정적인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AI 연산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가 커지면서 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데이터센터 전력원과 연결하려는 프로젝트가 늘고 있다.

    테라파워도 2026년 1월 Meta와 미국에서 최대 8기의 Natrium 발전소를 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발표했다. 테라파워는 향후 미국 내 Natrium 확대 사업의 한 축으로 이 계약을 제시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이번 협력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주요 수요처로 언급했다. 회사가 구상하는 방향은 단기적으로 LNG 발전과 ESS 등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SMR까지 연결하는 에너지 사업 모델이다.

    다만 이것 역시 모든 SK 데이터센터에 Natrium 원전이 공급된다는 확정 계획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현재는 사업모델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다.

    ‘투자’와 ‘사업 참여’의 차이를 정리하면

    2022년과 2026년의 차이는 아래처럼 볼 수 있다.

    구분2022년2026년 8월
    핵심 관계전략적 지분 투자사업 개발·프로젝트 실행 참여 확대
    투자액2억5,000만달러이번 합의와 관련한 신규 투자금액 공개 없음
    미국 사업장기적 상용화 협력케머러 실증로·후속 상용 프로젝트 참여 확대 검토
    한국 사업한국·아시아 사업 가능성국내 적용·K-나트륨 사업모델 구체화 검토
    공급망협력 가능성국내 설계·기자재·공급망 활용 확대 검토
    해외 확장장기적인 글로벌 협력미국 및 아시아를 포함한 공동 프로젝트 발굴
    프로젝트 단계기술 개발·투자미국 첫 원자로 건설허가 및 건설 진행

    가장 큰 변화는 마지막 줄이다.

    테라파워 자체가 기술 개발 중심 단계에서 첫 프로젝트 건설 단계로 이동하면서 SK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형태도 더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다.

    SK 테라파워 협력이 투자에서 나트륨 SMR 프로젝트 사업 참여로 확대되는 흐름을 표현한 이미지
    SK 테라파워 협력이 투자에서 나트륨 SMR 프로젝트 사업 참여로 확대되는 흐름을 표현한 이미지

    그렇다면 SK가 테라파워 원전을 직접 짓는 것인가

    현재 공개 자료만으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SK이노베이션이 밝힌 역할은 사업 개발, 프로젝트 관리, 공급망 활용, 운영 경험 확보 등의 범위다. 반면 테라파워는 별도 계약을 통해 현대건설을 향후 Natrium 프로젝트의 EPC 사업자로 선정했다.

    따라서 ‘SK가 원자로를 직접 건설한다’기보다는 투자자에서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운영과 사업 구조를 담당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역할을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현재 공개된 자료와 가장 잘 맞는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도 많다

    이번 협력을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확정 사실과 계획을 구분해야 한다.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SK가 2022년 테라파워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했다.
    • 한수원이 2026년 테라파워 투자자 그룹에 합류했다.
    • 미국 케머러 1호기는 2026년 NRC 건설허가를 받았고 실제 건설이 시작됐다.
    • SK이노베이션과 테라파워가 2026년 8월 사업협력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
    • 미국 실증·상용 프로젝트 참여 확대와 국내 적용, 글로벌 공동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국내 Natrium 원전 부지, 착공 일정, 총사업비, SK의 신규 투자 규모, 한국 사업의 최종 사업구조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Reuters도 8월 합의와 관련한 금융 조건이나 신규 투자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투자 판단에서는 ‘검토’, ‘계획’, ‘주요 조건 합의’를 이미 체결된 대규모 매출 계약이나 확정 투자와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 요약

    SK 테라파워 협력의 변화는 2억5,000만달러 투자 이후 실제 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22년에는 전략적 투자자 성격이 강했다. 2023년 한수원까지 포함한 협력 체계가 만들어졌고, 2026년에는 한수원이 투자자로 합류했다. 미국 케머러 1호기가 건설허가를 받아 실제 건설 단계에 들어간 뒤 8월에는 SK이노베이션의 미국 프로젝트 참여 확대, 국내 K-나트륨 사업모델, 한국 공급망 활용, 글로벌 프로젝트 공동 발굴이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

    다만 국내 상업용 원전 건설이나 추가 투자액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 가장 확인해야 할 것은 이번 주요 조건 합의서가 실제 본계약으로 이어지는지, SK가 케머러 및 후속 프로젝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역할을 맡는지, 한국 내 Natrium 사업의 부지·규제·사업자가 공식화되는지​다.

    FAQ

    SK는 테라파워에 얼마를 투자했나?

    SK㈜와 SK이노베이션이 2022년 공동으로 투자한 금액은 총 2억5,000만달러​다. 테라파워와 SK 양측 공식 발표에서 확인된다.

    2026년 8월에 SK가 테라파워에 추가 투자했나?

    8월 14일 발표의 핵심은 사업협력 주요 조건 합의서다. 신규 투자금액이나 금융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투자 규모를 임의로 추정할 수 없다.

    한국에 테라파워 SMR 건설이 확정됐나?

    아니다. 테라파워는 한국 첫 상업용 Natrium 발전소 개발 의향을 진전시키겠다고 밝혔고,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적용 가능성과 K-나트륨 사업모델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국내 부지·착공일·사업비가 최종 확정됐다는 공식 발표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테라파워의 첫 Natrium 원전은 어디에 있나?

    미국 와이오밍주 케머러에 건설 중인 Kemmerer Unit 1이다. 2026년 3월 NRC 건설허가를 받은 뒤 4월 원자로 관련 건설을 시작했다.

    이번 협력이 SK 주가 상승을 의미하나?

    이번 합의만으로 특정 기업의 주가 방향을 판단할 수 없다. 계약의 구체적인 경제적 규모와 투자비·수익구조도 모두 공개된 상태가 아니다. 사업 진행 상황과 실제 계약, 투자 규모, 향후 실적 기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및 참고자료

    1. TerraPower — TerraPower Accelerates Natrium Reactor Deployment Following Landmark Meetings with Korean Leaders, 2026-08-14
    2. SK이노베이션 — SK이노베이션·테라파워, ‘나트륨’ SMR 사업협력 합의서 체결, 2026-08-14
    3. 산업통상부 — 테라파워-한국 기업, SMR 협력!, 2026-08-14
    4. TerraPower — Korea Hydro & Nuclear Power Joins TerraPower Investor Base, 2026-01-20
    5. TerraPower — $750 Million Fundraise / SK $250 Million Investment, 2022-08-15
    6. Reuters — U.S. TerraPower, South Korea’s SK Innovation sign preliminary deal on global SMR projects, 2026-08-14.
    7. U.S. Department of Energy — NRC Issues Construction Permit for TerraPower’s Natrium Advanced Reactor, 2026-03-09.
    8. World Nuclear News — TerraPower expands cooperation with Korean partners, 2026-08-14.

    이 글은 기업 협력과 산업 동향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