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내집 생애말기 케어는 생애 말기를 집에서 보내기를 원하는 시민에게 재택의료를 기반으로 의료·요양·돌봄을 연결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기존에 일부 취약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제공하던 재택의료를 전 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성남시는 서비스 비용을 무료로 안내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25일 현재 모든 시민이 별도의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즉시 신청할 수 있는 일반 복지사업 형태까지 세부 절차가 공개된 상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가족이 이용을 검토한다면 먼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현재 지원 대상인지, 협약 의료기관의 방문진료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성남시는 수정구·중원구·분당구 보건소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으며, 방문진료와 건강관리, 민간·공공 의료기관 연계, 생애말기 안내와 가정 임종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집 생애말기 케어는 어떤 사업인가
이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방문진료’ 한 번이 아닙니다. 생애 말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민이 익숙한 집에서 지내면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남시는 2026년 4월 23일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의료원, 새한베스트의원, 집으로의원, 홈닥터의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재택의료와 가정 임종 지원을 연결하는 체계를 추진해 왔습니다.
2026년 8월에는 일본의 재택의료·지역포괄케어 사례까지 추가로 점검했습니다. 성남시는 사전돌봄계획, 방문진료·방문간호, 의료진과 돌봄인력의 역할 분담 등을 검토해 향후 성남형 모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 사업은 이미 시작됐지만 운영 방식과 제도적 기반을 계속 보완하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상은 누구인가
현재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대상 판단에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현재 확인되는 내용 |
|---|---|
| 기존 재택의료 주요 대상 |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독거노인 등 |
| 내집 생애말기 케어 방향 | 지원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 |
| 핵심 이용 상황 | 생애말기 준비가 필요하고 자택에서 의료·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
| 실제 이용 여부 | 건강상태, 방문진료 필요성, 협약 의료기관 연계 가능 여부 등 개별 확인 필요 |
성남시 공식 자료와 연합뉴스·뉴시스 보도를 종합하면 ‘전 시민 대상’이라는 표현은 누구나 조건 없이 당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제한된 재택의료 대상을 전 시민으로 넓히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대상이라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
성남시가 사업을 발표할 당시 서비스 비용은 무료라고 안내됐습니다. 연합뉴스와 YTN도 성남시 설명을 바탕으로 무료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무료’와 일반적인 의료·장기요양 서비스의 모든 비용이 앞으로도 무조건 0원이라는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는 2026년 8월 현재 재택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와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대되면서 의료서비스 범위나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확인할 비용 체크포인트
- 내집 생애말기 케어 시범사업 서비스 비용은 현재 공개 자료상 무료
- 별도의 의료행위나 장기요양서비스가 연계되는 경우 세부 비용 구조는 확인 필요
- 향후 건강보험 수가 또는 정부 제도화 과정에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최신 비용은 실제 이용 직전에 관할 보건소에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이용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현재 공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재택의료 필요성 확인
생애말기 준비가 필요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시민이 집에서 진료와 돌봄을 이어갈 필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협약 의료기관과 방문진료 연계
협약 의료기관 의료진이 자택을 방문해 건강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진료와 건강관리를 연결합니다. 실제로 성남시는 협약 체결 직후 방문진료를 받고 있던 대상자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3단계. 의료·요양·돌봄 연계
단순 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의료와 요양, 돌봄을 지역에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 의료기관의 협업 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4단계. 생애말기 준비 지원
성남시는 생애말기 돌봄 안내자료, 임종기 돌봄키트 등 가정에서 마지막 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단계. 자택 임종과 이후 절차 연계
사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택 임종 이후 절차까지 의료기관과 연결하려는 점입니다. 기존 방문진료를 담당해 온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일정한 조건 아래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이후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자택 임종과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일반적인 자택 임종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 내집 생애말기 케어가 지향하는 방식 |
| 평소 의료 | 병원 방문 중심 | 방문진료 등 재택의료 연계 |
| 돌봄 | 의료·요양·돌봄이 각각 분리될 수 있음 | 지역 의료·요양·돌봄 연계 |
| 생애말기 준비 | 가족이 개별적으로 정보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사전 안내와 지원체계 구축 |
| 자택 임종 | 사망 확인과 행정 절차 부담이 생길 수 있음 | 기존 방문진료 의료기관과 연계 |
| 사업 상태 | 일반 제도 | 성남시 시범사업·제도 개선 단계 |
성남시는 자택 사망 때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부담이 실제 자택 임종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고, 관련 절차 개선과 제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용을 검토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
- 대상자가 성남시에 거주하는지 확인한다.
- 집에서 치료나 생애말기 돌봄을 원하는지 가족과 논의한다.
- 현재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재택진료 가능성을 상담한다.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내집 생애말기 케어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한다.
- 협약 의료기관 연결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서비스 범위와 비용을 이용 직전에 다시 확인한다.
- 응급상황과 평상시 재택진료를 구분해 대응 방법을 미리 정한다.
성남시가 공개한 문의처는 수정구보건소 031-729-2498, 중원구보건소 031-729-3905, 분당구보건소 031-729-3669입니다.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지난 뒤 이 글을 보는 경우 성남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사업 진행 타임라인
| 날짜 | 확인된 내용 |
| 2026년 4월 23일 | 성남시와 의료기관·단체 5곳 업무협약 |
| 2026년 4월 24일 | 사업 본격 추진 및 전 시민 확대 시범사업 방향 공개 |
| 2026년 7월 | 방문진료·건강관리 및 가정 임종 지원 계획 재확인 |
| 2026년 8월 18일 | 재택의료 기반 통합 지원체계 추진 내용 재조명 |
| 2026년 8월 23~25일 | 일본 나고야 재택의료·지역포괄케어 현장 점검 |
| 향후 | 사전돌봄계획·재택의료 연계 강화와 제도 개선 검토 |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현재 가장 주의할 점은 뉴스 제목만 보고 사업을 완성된 전국 단위 제도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시에 시범사업 확대, 의료기관 협업, 자택 임종 절차 개선, 건강보험 수가 검토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 신청서, 통일된 자격판정 기준, 이용 개시까지의 표준 처리기간처럼 일반적인 복지사업에서 기대하는 정보가 모두 확정·공개된 단계는 아닙니다.
가족의 실제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온라인 기사보다 관할 보건소와 현재 담당 의료진의 확인을 우선해야 합니다.
FAQ
성남 내집 생애말기 케어는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전 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성남시민이면 조건 없이 즉시 이용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 상태와 재택의료 필요성, 의료기관 연계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비용은 무료인가요?
2026년 4월 사업 발표 당시 성남시는 서비스 비용을 무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업 확대와 제도화 과정에서 세부 비용 체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일반 시민용 단일 온라인 신청 페이지보다 각 구 보건소 문의처가 안내돼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 여부와 이용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에서 사망하면 바로 협약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나요?
사업 이용 과정에서 기존 방문진료를 담당한 협약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구조입니다. 모든 자택 사망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전에 의료진과 지속적인 진료 관계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사업 내용이 더 달라질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2026년 8월에도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모델을 점검하고, 사전돌봄계획과 재택의료 지원망 강화, 건강보험 수가와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성남시 비전성남, 「병원 대신 집에서 마지막을…성남시 내집 생애말기케어 본격화」, 2026-04-24.
- 성남시 비전성남, 「내 집에서 생애 마지막을…내 집 생애말기 케어 본격화」, 2026-07-09.
- 성남시 비전성남, 일본 나고야 방문 관련 정책 자료, 2026-08-21.
- 연합뉴스, 「자택 임종 돕는다…성남시 내집 생애말기케어 도입」, 2026-04-24.
- 뉴시스, 「성남시, 내집 생애말기케어 시행…의료·장례 연계」, 2026-04-24.
- 매일경제, 「병원 아닌 내집서 마지막을…성남시, 전국첫 생애말기케어 추진」, 2026-08-18.
- 전자신문, 「마지막까지 내 집에서…성남시, 존엄한 노후 모델 모색」,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