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이나 개인 마당에 모르는 차가 세워져 있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경찰 신고나 견인입니다. 그런데 사유지 무단주차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 “사유지니까 경찰이 아무것도 못 한다” 또는 “2026년부터는 모두 견인할 수 있다”처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현재는 먼저 주차 장소를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곳인지
- 일반적인 빌라·개인 사유지 내부인지
- 노외·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막은 상황인지
- 차량이 장기간 방치된 상태인지
이 구분에 따라 경찰, 지자체, 주차장 관리자, 민사 절차 중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유지 무단주차는 우선 장소부터 구분해야 한다
| 상황 | 우선 확인할 제도 | 핵심 |
|---|---|---|
| 일반 도로·공중에 공개된 통행로 | 도로교통법 | 불법주정차 단속 여부 확인 |
| 일반 빌라·개인 마당 내부 | 사유지 관리·민사 | 일반 도로처럼 즉시 단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 노외·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진출입 불가능 | 2026년 개정 주차장법 | 관리자 이동 권고→지자체 조치 요청 가능 |
|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장기 방치 | 자동차관리법 | 방치차량으로 확인되면 지자체 강제처리 절차 가능 |
빌라 안에 그냥 주차한 외부 차량, 경찰이 바로 단속할까
경찰청은 2025년 국민신문고 회신에서 빌라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주차한 사례에 대해, 일반적으로 해당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므로 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을 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빌라 안쪽 주차면에 외부 차량이 들어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에서처럼 주정차 과태료와 견인이 즉시 이루어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사유지가 도로교통법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법률상 도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고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에 포함합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개인 주차장인지,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하는 통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막았다면 2026년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주차장법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그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관리자는 차량 이동을 권고할 수 있고, 차주가 따르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에 차량 이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니까 무조건 손쓸 수 없다”는 설명도 2026년 8월 28일 이후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모든 개인 토지의 무단주차를 단속하는 조항이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외·부설주차장의 출입구 방해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차가 몇 달째 방치됐다면 자동차관리법을 확인
잠깐 무단주차한 차량과 사실상 버려진 차량은 처리 기준이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상 기간은 2개월이며, 차량이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차량을 일정한 장소로 옮긴 뒤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적절한 처리를 명하는 강제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이 지났으니 자동 견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차량 상태,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이나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방치차량인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자동 벌금은 아니다
무단주차 때문에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대체교통비가 발생했거나 영업에 구체적인 손실을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청구에서는 무단주차 사실뿐 아니라 위법성,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차가 내 땅에 있었으니 하루 얼마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정액 배상을 자동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차량 전체와 번호판이 보이는 사진
- 주차 위치와 토지·주차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사진
- 최초 발견 시각과 지속 시간
- 차주에게 연락한 기록
- 차량 사용 불가로 실제 발생한 택시비·대체교통비 등
- 사업장이라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손실 자료
“사유지를 막았으니 일반교통방해죄”도 자동 적용은 아니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육로’를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통로로 봅니다. 토지가 사유지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만 이용하는 통로나 공공성이 없는 장소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에 차를 댔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통로의 이용 형태, 공공성, 차량 배치와 방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사유지 무단주차를 발견했을 때 대처 순서
1단계: 현장을 먼저 기록한다
차량번호, 주차 위치, 진입로 또는 주차면 관계가 한 번에 보이도록 사진을 남깁니다. 출입구가 막혔다면 어느 정도 막혔는지도 기록합니다.
2단계: 차주 연락과 이동 요청 기록을 남긴다
연락처가 있다면 차량 이동을 요청합니다. 문자나 통화기록 등 연락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면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3단계: 장소에 따라 신고처를 구분한다
- 일반 도로 또는 도로 성격이 있는 장소: 경찰·지자체의 주정차 단속 대상인지 확인
- 일반 빌라·개인 사유지: 관리주체를 통한 이동 요청과 민사적 대응 검토
- 노외·부설주차장 출입구 전체가 막힘: 2026년 개정 주차장법에 따른 관리자·지자체 조치 절차 확인
- 2개월 이상 장기 방치: 관할 시·군·구의 방치차량 담당부서에 자동차관리법상 강제처리 대상 여부 문의
- 협박·폭행 등 2차 피해 발생: 즉시 경찰 신고
경찰청 역시 사유지 무단주차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112 신고나 경찰관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4단계: 실제 손해가 있으면 증빙을 모은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하려면 “불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이나 손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보관합니다.
5단계: 차량 훼손·휠락·무리한 임의 견인은 피한다
무단주차 차량이라고 해서 상대 차량을 파손하거나 보복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 견인 역시 이동 과정의 파손이나 보관 문제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정 행정조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라 주차장에 외부인이 차를 세우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나요?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유지 빌라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 단속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도로에서처럼 즉시 과태료·견인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Q. 내 개인 땅에 주차했으면 내가 견인업체를 불러도 되나요?
사유지 소유권만을 이유로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게 견인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차량 손상이나 비용 문제로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차장법상 행정조치 대상, 방치차량 여부, 계약·관리규정 등을 먼저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두 달 넘게 세워 둔 차는 구청이 견인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은 강제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차량 상태·장소·기간·신고 내용 등을 종합해 ‘방치자동차’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사유지 주차장 입구를 완전히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장소가 주차장법상 노외·부설주차장이고 차량 때문에 다른 자동차가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주차장법의 출입구 방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무단주차 때문에 택시를 탔다면 택시비를 받을 수 있나요?
민사상 손해배상의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행위와 실제 손해, 인과관계 등 개별 요건을 판단해야 하므로 영수증과 무단주차 지속시간·연락 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경찰청, 「사유지 불법 주정차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5-06-25. 경찰청 1차 법령해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 2026-07-01 시행본. 도로교통법 도로 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2026-06-16 시행본. 자동차관리법 제2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2026-06-03 시행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2026-03-17 시행본.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일반교통방해죄 판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 법률 제21413호, 2026-08-28 시행. 2026년 주차장법 현행본
-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2022-03-03.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조사 및 업데이트 기준일
2026-08-28. 주차장법의 사유지 주차 규정, 도로교통법상 도로 범위, 자동차관리법상 방치자동차 기준과 지자체 처리 절차가 개정되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